2000년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관련 언론이슈 분석-현상변경허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media issu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Policy fo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since 2000 -Focusing on permission to change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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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된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갈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정책 변화 등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언론이슈를 살펴보았다. 언론이슈는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경관’, ‘면단위 문화재’, 4건의 검색어와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보존정책의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환경’ 개념의 상징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개념을 중심으로 선정한 검색어별 언론이슈 특성을 파악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4건의 검색어의 관계도로는 현상변경허가의 집행주체, 법적근거, 갈등사례가 있었던 ‘장소’가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역사문화환경’은 김포장릉 아파트 건설, ‘문화재 현상변경’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등 주요 연관어가 의미하는 현상변경 사례는 검색어별로 다르게 확인된다. ‘역사경관’은 관계도 분석에서는 서울에서의 현상변경 갈등이슈, 특히 ‘한옥보존’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연관어 분석에서는 ‘면단위 문화재’와 함께 근대문화재와의 연관어가 다수 확인된다. 아울러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현상변경’은 구체적인 현상변경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검색어인 반면, ‘면단위 문화재’, ‘역사경관’은 현상변경사례와 함께 보존가치, 보존개념을 연상시키는 검색어라는 차이가 있다. 4건의 검색어로 확인되는 기사의 유형은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둘러싼 갈등이슈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책이슈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두 유형의 사례를 살펴보면 갈등이슈로 인하여 정책이슈가 발생하고, 정책이슈는 다시 갈등이슈로 이어진다. 또한 지난 20여년간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갈등이슈의 양상은 다양한 현상변경 사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언론의 시각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며, ‘문화재 보존’ 외에 ‘재산권’ 등 보다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고, ‘세계유산’이 문화재 경관 보호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단체에 의한 문화재 경관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정책이슈로는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 규제 변화에 대한 이슈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정 이슈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양상은 드물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갈등에 비하여 규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시계획, 한옥, 고도, 근대문화재에 대한 정책이슈도 함께 확인되는데, ‘근대문화재’, ‘고도’ 이슈와 지역의 관광콘텐츠 개발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언론이슈의 흐름을 볼 때, 향후에도 현상변경허가를 둘러싼 갈등이슈 등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슈의 ‘주체’는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후 문화재 보존운동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어 개별 문화재를 위한 자발적 모임으로 확대되고, 시민과 정부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현재까지의 변화 흐름을 고려하면, 2020년대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 보존 방식으로의 변화가 예측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media issu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Policy fo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re analyzed. It dealt with conflicts related to permission for changing the current status, policy changes of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etc. from 2000 when the change permission system for space was introduc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the present, in order to confirm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policy. In order to identify related issues, linked article were compiled using Bigkinds and four keywords :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hanging the status quo of cultural heritage’, ‘historical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in space unit’. In the 4 search terms, terms such as ‘place’ representing conflicts, and the subject of enforcement associated with permission to change the status quo were mainly identified when looking at the relationship diagram and related word analysis results provided by Bigkind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changing the status quo of cultural heritage’ were identified differently in its key associations. ‘historical landscape’ was identified as a keyword highly correlated with ‘preservation of hanok(Korea-style house)’ in the relational diagram analysis, and a number of related words with modern cultural heritage along with ‘cultural heritage in space unit’ were confirmed in the related word analysis. In addition, whil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changing the status quo of cultural heritage’ were search terms closely associated with specific cases of change in the status quo, ‘cultural heritage in space unit’ and ‘historical landscape’ were relatively associated with preservation values and conservation concepts. The types of articles confirmed by the four search terms were divided into issues related to conflicts over permission for changing the status quo of cultural heritage, and issues linked to changes in the Conservation Policy for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such as standards for permission. The trend of conflict issues over the last 20 year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viewpoint of the media. For example, it has been dealt with the topics such as various cases of changing the status quo and the results of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ctively revealing their perspective on the result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in addition to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more diverse values such as citizens’ property rights were also discussed. It wa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World Herit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gnition of cultural heritage landscape conservation and the cultural heritage landscape conservation movement by various groups with more diverse characteristics was actively appearing. As policy issues, the issue of easing or strengthening the height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s around cultural heritage was highlighted the most,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urban landscape, ancient city, modern cultural heritage, and hanok were appearing together. However, as compared to conflict issues, repeated reports of specific issues were rarely confirmed, so it seems that the social awareness of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was not so high compared to conflicts associated with permission for changing the current status. In addition, policy issues regarding urban planning, ancient times, modern cultural properties, and hanok were also identified, and there was a tendency to converge the issues of ‘modern cultural heritage’ and ‘ancient city’ with the development of local tourism cont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two types of conflict and policy issues were not clearly separated. However, there w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ssues. Conflict issues over permission to change the status quo we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 leading the issue was expected to change. From this research, it was observed that the leading party of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movement have been diversified and expanded to voluntary civil groups for individual cultural heritage since 2000. Considering policy making trend of cultural heritage over the last 20 years, the trend of citizen engagement when establish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is anticipated in 2020s.
참고문헌 (109)
- 강갑생, "서울에 산 가리는 고층건물 못 짓는다", 중앙일보, ~ (2009)
- 강동균, "문화재 주변 500미터 내 건설공사 사전협의 해야", 한국경제, ~ (2000)
- 고성호, "옛 美대사관 숙소 현대사옥 등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새로 편입", 한국일보, ~ (2007)
- 권구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승인’", 세계일보, ~ (2017)
- 권순재, "문화재청 “홍주읍성 소녀상 설치 불허”...시민사회 “역사성 이해 못한 것”반발", 경향신문, ~ (2017)
- 김수언, "서울 도심재개발 ‘논란’..“강북 뉴타운 재검토를”", 한국경제, ~ (2004)
- 김병철, "화성 성곽 위 헬륨기구 뜬다?...경관 침해 논란", 서울신문, ~ (2015)
- 김소민, "세운상가 초고층 개발…역사성 훼손 논란", 한겨레, ~ (2009)
- 경주시 사적지 내 ‘통일신라 유적’ 굴착기로 훼손, "동아일보", 2016
- 김성곤, "가회동 23만평 ‘역사문화지구’ 편입", 서울신문, ~ (2007)
- 김영섭, "시민단체 “우이동길 고층허용 반대”", 연합뉴스, ~ (2001)
- 김윤호, "대구시 ‘이쁜 대구만들기’프로젝트 가동", 뉴시스, ~ (2009)
- 김재선, "인터넷 통해 송강정 살리기 운동", 연합뉴스, ~ (2000)
- 김종현, "진주성 등 야간조명 계획 확정", 뉴시스, ~ (2004)
- 김태식,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건설공사 규제", 연합뉴스, ~ (2000)
- 김태현, "문화재청, ‘장릉 아파트 공사중지 처분 부당’ 판결에 항소", YTN, ~ (2022)
- 남종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 (2016)
- 노형석, "서울 ‘600년 고도’로 다시 태어난다", 한겨레, ~ (2006)
- 노형석, "‘경관훼손’ 고층건물 논란", 명동성당 재개발안 전격 통과, 2010
- 명분 약한 명동성당 재개발, "한겨레", 2010
- 류재민, "법원, 서대문형무소-독립문 사이 ‘유관순 동상’ 설치 불허", 조선일보, ~ (2022)
- 문주영, "경복궁 서쪽 ‘한옥 보존’ 결정 고시", 경향신문, ~ (2010)
- 박기용, "정릉앞 고층아파트 추진", 유네스코 “사실이냐?”, 2012
- 박동미, "역사보존지구 30% 건축규제 완전해소", 문화일보, ~ (2016)
- 박석흥, "문공부 전통유산 소극적 관리방식서 탈피 문화재보존 ‘점에서 면으로’", 경향신문, ~ (1984)
- 뒤틀린 美 ‘덕수궁 아파트’ 이기심, "서울신문", 2002
- 박은성, "양양군 사회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 항의 원정투쟁", 한국일보, ~ (2017)
- 박은성, "감사원 “오색 케이블카 투자 심사규칙 위반”", 한국일보, ~ (2017)
- 박은성, "해 넘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대선이 변수될까", 한국일보, ~ (2022)
- 박준현, "경주 문화재보호에 잇단 발못-현안사업 무더기 중단", 매일신문, ~ (2004)
- 박진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 양양군 행정심판 승소", 중앙일보, ~ (2017)
- 설완식, "1000년 고도개발-보호 조화이룰 수 없나", 조선일보, ~ (1995)
- 송세혁, "오색케이블카 기사회생...환경단체 반발", YTN, ~ (2017)
- 신문웅, "주민들이 ‘마을의 영산’ 지켜냈다", 오마이뉴스, ~ (2004)
- 신용철, "미국이라면 링컨기념관 앞에 외국 대사관 숙소를 허용할까?", 오마이뉴스, ~ (2002)
- 심석용, "“산 사람보다 죽은 왕 먼저냐” 20층 지은 아파트 철거전쟁", 중앙일보, ~ (2021)
- 안창한, "경주 도심지 구정동 고도제한 36m로 완화", 국민일보, ~ (2020)
- 오명근,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옆에 장례식장 허가 주민반발", 문화일보, ~ (2016)
- 오미환,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 지구 지정", 한국일보, ~ (2012)
- 오윤주, "천연기념물 왜가리 서식지 벌목으로 훼손", 한겨레, ~ (2006)
- 오태영, "경관 고려 없는 건축행위 제한한다", 경남매일, ~ (2017)
- 우고운, "서촌 한옥마을 재개발 건폐율 70%로 상향…높이는 16m로 제한", 조선일보, ~ (2016)
- 윤상돈, "고양시 지정문화재 11곳 주변 건축규제 완화", 서울신문, ~ (2010)
- 음성원, "서울 소공로 근대건축물 허물고 ‘대형 호텔’ 짓겠다더니 부영, 문화재위심의 왜 철회했나", 한겨레, ~ (2015)
- 이경택, "< His Story >국도극장 보존 여론에도 결국 철거 덕분에 등록제 도입돼다행", 문화일보, ~ (2017)
- 이광빈, "인천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23일 완료", 연합뉴스, ~ (2007)
- 이광표, "정부, 풍납토성 사적 지정 보존키로...재산권 보상 해결방침", 동아일보, ~ (2000)
- 이광표,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 중단 - 강행 끝없는 논란", 동아일보, ~ (2001)
- 이광표, "미대사관 직원숙소 신축 강행...덕수궁 경관훼손 논란", 동아일보, ~ (2002)
- 이만열, "<이만열 칼럼> 근대문화유산 관심 높인 등록제", 경향신문, ~ (2007)
- 이만훈, "문화재 주변 건축 허가, 시 도 위임", 중앙일보, ~ (2004)
- 이성희, "중구청, 대한문 앞 화단 설치 ‘불법’ 논란", 경향신문, ~ (2013)
- 이용호, "봉화군,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한다", 한국일보, ~ (2017)
- 이희원, "선비세상 모노레일 설치, 문화재.경관 훼손 없도록", 경북도민일보, ~ (2018)
- 임수정, "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연합뉴스, ~ (2012)
- 전성옥, "군산시, 일제 수탈사 유적지 정비", 연합뉴스, ~ (2005)
- 정대하, "마을경관 보존 주민들에 예산지원", 한겨레, ~ (2008)
- 정성호, "서울시. 4대문 안 초고층 건물 불허", 연합뉴스, ~ (2007)
- 정혁준, "종로 등 도심 재개발 초고층 건물 허용", 한겨레, ~ (2004)
- 정천기, "문화부, ‘문화․역사마을’ 7곳 선정", 연합뉴스, ~ (2005)
- 차학봉, "종로 북촌 살리기 본격화", 조선일보, ~ (1999)
- 최민우, "왕릉 근처에 무허가 아파트 검단신도시 건설사 3곳 고발", 국민일보, ~ (2021)
- 최병길, "함안군. 문화재청 경전선 노선 갈등 악화", 연합뉴스, ~ (2005)
- 최승현, "케이블카 반대 시민 등 문화재청 상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 제기", 경향신문, ~ (2018)
- 최정훈, "경주 통과 고속철도 서남쪽 노선이 타당", 경향신문, ~ (1995)
- 최정훈, "불도저식 개발사업 “제동”", 경향신문, ~ (1996)
- 최종훈, "콘크리트숲 갇혀 남산 등 못봐", 한겨레, ~ (2004)
- 한나래, "한국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이론을 바탕으로", 박사, pp.2019
- 이슈추적, "월미도-자유공원 고도제한 완화 논란", 동아일보, ~ (2004)
- 황선윤, "“지역경제 활성화” vs “자연환경 훼손” 외줄 타는 케이블카", 중앙일보, ~ (2017)
- "“고속철도 경주통과는 민족에 큰 죄” 단식기도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 조선일보, ~ (1995)
- "미대사관 신축, 문화재위원회 결정 따라야", 한겨레, ~ (2003)
- "고도보존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전면시행,古都 4곳 중점 관리", 경향신문, ~ (2004)
- "서울 성북성곽 20일부터 야간조명 밝힌다", 서울경제, ~ (2006)
- "경주여중 이전 10년만에 본격화", 매일신문, ~ (2007)
- "서울 4대문안 도심부 100층이상 건축 불가", 국민일보, ~ (2007)
- "서울 4대문 초고층 불허", 경향신문, ~ (2007)
- "4대문 안 ‘초고층’ 불허", 한겨레, ~ (2007)
- "경주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334억원 투입", 연합뉴스, ~ (2008)
- "전국 명산 ‘케이블카 몸살’ 예고", 경향신문, ~ (2009)
- "절경 하회마을 왜 망치려 하니껴", 한겨레, ~ (2009)
- "세계유산 종묘 앞 122m 건물 안돼", 한겨레, ~ (2009)
- 문화재와 공원의 충돌 해결하려면, "국민일보", 2009
- "서울시 문화재정책 ‘중구난방’", 서울신문, ~ (2009)
- "문화재위.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우려", 한겨레, ~ (2009)
- "서울 북촌한옥마을 구역별 보존방안 수립", 연합뉴스, ~ (2009)
- "인천시민들 도시경관사업에 ‘시큰둥’", 경향신문, ~ (2010)
- "세운상가 일부 지주들. ‘종묘앞 초고층빌딩 건설 철회를’", 한겨레, ~ (2010)
-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보존 잣대’ 관철", 한겨레, ~ (2010)
- "대청동에 부산 최초 색채마을 생긴다」", 부산일보, ~ (2010)
- "세계유산 추진 백제유적 금강공사로 훼손 논란", 연합뉴스, ~ (2010)
-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가까스로 ‘4대강 삽날’ 피했지만…하회마을, 보 설치로무산될 뻔…여주보 건설에 영릉도 ‘위태’", 프레시안, ~ (2010)
- "관악구 서림동,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대상지로 확정", 아시아경제, ~ (2011)
- "‘화성 역사문화경관사업’ 제1회 경관대상 수상", 아주경제, ~ (2011)
- "서울 西村 한옥 보존하되 상업시설은 불허", 문화일보, ~ (2013)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뉴타운이 발목", 내일신문, ~ (2013)
- "소홀했던 이 땅의 근대 문화유산을 찾아서", 한국일보, ~ (2016)
- "서울 세운상가 4차산업 ‘창업 메카’로…청년의 혁신성 + 기술 장인의 노하우 + 미래 기술 결합", 서울신문, ~ (2017)
- "경주시, 경관 미래상 시민과 머리 맞대다", 영남일보, ~ (2017)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정책 패러다임 ‘지정주의->목록주의’ 전환", 경북일보, ~ (2017)
-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 도입, "새전북신문", 2018
- "목포․군산․영주 원도심 역사공간 문화재 됐다", 선, 면 단위 첫 등록문화재, 2018
- "옛궁터 아파트 신축 ‘문화적 야만행위’… 서울시 대체부지 제안", 국민일보, ~ (2022)
- "“국가유산 체제 전환”...“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국회방송, ~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URL]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URL]
- "네이버포털"[URL]
- "빅카인즈 누리집"[URL]
- "일본 다자이후시 누리집"[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