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독점규제법상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권한배분 -방송통신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gulatory authority and a competition authority : Focused on telecommunication

정재훈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0|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08호|pp. 24-42|DOI 10.22999/hraj..408.201008.002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경쟁당국규제당국권한배분방송통신의료우선적 관할중복규제RelationshipHealth careTelecommunicationPrimary JurisdictionRegulatory authorityCompetition authorityOverlapping regul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경쟁당국은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지만, 규제당국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들도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바, 이러한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사이의 관계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방송통신이나 보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관계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규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위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융통성 있게 변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사례를 찾을 경우 다양한 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중 방송통신 분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며, 여기에 더하여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의료분야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문분야에서 권한배분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틀과 관련되는 부분,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고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에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복규제를 피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되, 규제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1차적인 규제권한은 규제당국이 보유하되, 경쟁법상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경쟁당국이 지원을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향으로 하여,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규제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규제당국이 관계법상 다양한 규제권한에 기하여 개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While a competition authority focuses on the enhanc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competition, regulatory authorities pursue not only general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other policy goals in the relevant se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gulatory authority and a competition authority has been discussed in the antitrust field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on how to set the relationship of the two bodies in the specific and professional sectors like telecommunication and health care. While a general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uthorities is meaningful, i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specific features of the specific sector concern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bodies in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sector, with remarks regarding the issue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re are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odies is not legally defined in the specific sector. When the macro policy issues which require concerted effort among authorities are concerned, the two authorities should cooperate and make policy directions together to prevent overlapping regulations. When the concrete regulation in the specific sector is concerned, the primary jurisdiction should rest with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y. A competition authority can assist where its exercise is necessary. However, even in cases where the assistance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is needed,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ory authority to exercise its power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sufficiently.

참고문헌 (55)

  1. "(주)청주케이블TV방송 및 (주)충북방송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전사3793 사건", ~
  2. "(주)한빛동남방송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조기3788 사건", ~
  3. "방송통신의 융합 촉진 및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8. 8. 28", ~ (2008)
  4. "디지털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pp.61~67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선진국의 방송법 비교연구", pp.172~174 (2006), 한국전파진흥원
  6. 경건, "미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in: 정보통신법 연구I", pp.345~ (2008),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7. 경건,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행정법연구, 18, pp.31~57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8. "공정위 의결 제2002-159호, 2002. 10. 28", ~ (2002)
  9.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04-302호, 2004. 11. 22", ~ (2004)
  10. 권오상,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동향", 정보통신정책, 15(15)통권 : 330, pp.36~39 (2003)
  11. 권오승, "경제법", pp.152~153 (2005), 법문사
  12. 권오승, "통신산업과 경쟁법", pp.16~ (2004), 법문사
  13. 김두진,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부", 경쟁저널, 통권 : 133, pp.92~ (200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 김두진,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pp.167~168 (2002), 한국법제연구원
  15. 방송통신서비스융합과 소비자정책 과제 연구, "김성천", 23~24, pp.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07-04호 (2007)
  16. 김희수, "방송서비스의 다매체와 및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공정경쟁이슈 연구(II)", pp.83~ (2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노기영, "방송산업과 경쟁", pp.375~ (2007), 한울아카데미
  1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1997)
  19.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대한의사협회 사건)", ~ (2003)
  20.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 (2005)
  21.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251 판결(치과의사회 사건)", ~ (2005)
  2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사건", ~ (2006)
  23. 류지태, "통신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 공법연구, 30(2), pp.134~ (2001)
  24. 박정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보호 및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pp.45~47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5. 박훤일, "민간투자법상 行政廳 裁量의 범위 - 의정부 경량전철 사건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6, pp.325~348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26. 백경희,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의료법학, 8(2), pp.317~322 (2007)
  27. 이명호, "정보통신산업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 pp.348~ (1999), 서울대학교 출판부
  28. 이봉의,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 경제법판례연구 제1권", pp.17~ (2004), 법문사
  29. 이원우,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in: 인터넷과 법률 II", pp.775~ (2005), 법문사
  30. 이호영,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 pp.29~30 (2006), 홍문사
  31. 이황,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18, pp.340~406 (2008), 한국경쟁법학회
  32. 이희정, "영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in: 정보통신법 연구 I", pp.473~ (2008),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
  33. 정호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법제와 불공정성 판단", 비교사법, 5(2)통권 : 9, pp.587~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34. "조선일보, 2008. 2. 16", ~ (2008)
  35. 지성우,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행정기구개편과정의 회고와 전망", 성균관법학, 20(1), pp.35~63 (2008), 법학연구소
  36. 차현숙,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헌법정책적 연구", 박사, pp.2008
  37. 최승재,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의 복멸", 기업소송연구, (1), pp.471~ (2005)
  38. 최종원,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관할권 배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6(2), pp.153~155 (1998)
  39.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7(2), pp.333~371 (2008), 한국상사법학회
  40.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리베이트 규제의 검토", 법과사회, (34), pp.373~393 (2008), 법과사회이론학회
  41. 홍명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조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18, pp.299~339 (2008), 한국경쟁법학회
  42. 황주연, "Deutsche Telecom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대한 유럽 1심법원 판결", 정보통신정책, 20(10)통권 : 440, pp.37~ (2008)
  43. "Antitrust Law Developments" (2007), ABA
  44.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338~ (2007)
  45. Barry R. Furrow, "Health Law ;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2001), West Group
  46. David Hyman, "Improving Healthcare ; A Dose of Competition" (2005), Springer
  47. Douglas B. McFadden, "Antitrust and communications ; Changes aft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Fed. Comm. L.J, 49, pp.462~
  48. Ernest Gellhorn, "Antitrust Law and Economics", pp.452~ (1994), West Group
  51. Mark A. Hall, "Health Care Law and Ethics", pp.194~229 (1999), West group
  52. "Letter from OFT setting out OFT/Ofcom Concurrency Arrangements" (2003)[URL]
  53. Roger W. Findley, "Environmental Law", pp.114~115 (2000), Thomson West
  54. Linda A. Malone, "Environmental Law", pp.2~ (2003), Aspen
  55. Stuart Minor Benjamin, "Telecommunication Law and Policy", pp.64~65 (2006), Carolina Academic Press

관련 논문AI추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규제 관할권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기관의 관계를 중심으로이호영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08 · 제18권 산업규제와 경쟁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호영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9 · 제20권 제1호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기관의 권한 조정신영수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4 · 제6권 제1호통신시장에서의 합병 규제권경현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08 · 제9권 제3호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고찰홍명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3 · 제20권 제1호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한 경쟁법·정책의 역할신영수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08 · 제17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독일의 입법적 규율과 의사결정방법 - 2009년 7월 29일 후견법의 제3차 개정을 중심으로 -김기영pp. 7-23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권기범pp. 43-59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김화진pp. 60-81미국에서의 유튜브 소송의 경과와 시사점최승재, 이정민pp. 82-102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김인호pp. 103-13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