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의 합병 규제
A Study on the Merger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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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시장에서 합병규제는 통신산업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합병이라는 경영판단이 왜 통신시장에서 일어나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시장형성 및 발전을 위해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권한 배분, 규제절차, 규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신이라는 산업 영역에 대한 이해와 시장전망을 검토하고, 시장의 형성과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merger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requests comprehen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business decision of consolidation occurs in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we have to consider the role of the regulator for the public interest and market development. Solving this issues, we have to discuss the distribution of regulatory power, regulatory procedure and regulatory standard. At first we review the industry sector of telecommunication and forecast market outlook. And the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ole of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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