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유튜브 소송의 경과와 시사점
The progress and implication of YouTube suit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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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6월 2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유튜브가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유튜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2007년 3월 바이어컴이 유튜브와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저작권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없고, 저작권 침해 감시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 512 (c)의 인식은 구체적이고 식별가능한 인식을 뜻하며, ‘붉은 깃발’ 역시 명백한 해적 사이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통지 후 즉시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한 면책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등을 계기로 미국의 판례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창작, 참여, 재창작’이라는 웹 2.0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게시 5년 만에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긴 하나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 저작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유와 독점의 이념을 벗어나 웹 2.0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도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Jun. 23. 2010, U.S. S.D.N.Y court has granted that the YouTube is protected by the ‘safe harbor’ provision in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It started on Mar. 2007 as Viacom filed a $1 billion copyright lawsuit against YouTube and Google Inc. This judgement reaffirmed that service provider do not required to monitor or affirmatively seek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 In addition, the burden of policing, identifying the potentially infringing material is on the owners of the copyright. The ‘Knowledge’ in § 512 (c) indicate specific, identifiable knowledge and the ‘Red flag’ is also applicable to obviously pirate site. Service providers are protected, as long as they delete infringing material instantly when they receive a take-down notice. Recently, our court also set precedents relating to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Now there are high probability that US court decision applied in korea through Korea-US FTA. YouTube provides the best matched service to the idea of web 2.0-creation, participation, re-creation- and it make YouTube can be grown up to the world biggest video sharing site just within 5 years from the foundation. Because of this symbolism, this judgement will affect to service providers, users and copyright owners of the world, even though it’s just the first trial. It’s time to prepare introduce a new Copyright Act exceeding the values of possession and monopoly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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