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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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권행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우리 헌법은 선거권과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권력이 조직화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선거를 도입하였고, 재외선거를관리하기 위한 기구가 조직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재외선거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 공정성을 확보한 법적 문제로는 총론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 형법총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각론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이특칙으로 규정하는 교사범, 공소시효의 기간, 소송비용의 산정, 자수자의 처리,과태료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 국제형사법공조, 재판기간 제한과 궐석재판등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헌법, 행정법, 그리고 형법이론을기초로 총론적이고 일반적인 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향후 재외선거를 대비하여법현실을 적실성 있게 반영하면서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끌어 갈 수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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