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 제 목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 방안2. 연구 필요성 및 목적①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가 존재- IT(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장 매체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고, 디지털 매체 또한 다양한 종류가 개발, 시판되고 있음- 시급을 따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컴퓨터/서버 내에 있는 파일,휴대전화 내용에 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하고 찾아내어야 함② on-line 증거의 필요성 증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압수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도 증거 채택이 필요로하는 경우가 발생③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 디지털 정보는 복사/복제가 용이하여 증거의 보존이나 취득시 고의적훼손이나 조작하지 않아야 함- 이에 대한 무결성 및 진정성 제공이 중요함3. 연구의 범위와 방법① 연구 범위-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파일 압수시 무결성 입증 대비 방법-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에 관한 연구② 연구 방법-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문헌과 외국의 관련 동향에 대한 조사를 병행 수행-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 방법에 관한 연구 수행4. 주요 연구 내용①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디지털 증거는 종이와 달리 비가시성, 비가독성의 특징이 있어 원본과사본 구별이 매우 어려우며, 용량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됨- 사안에 따라 on-line/off-line으로 디지털 증거로서의 대상을 선정해야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향후 표준화된 절차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대비함② 파일 압수시 무결성 입증 대비 방법- 더욱이 디지털 증거는 조작의 여지가 있어 증거의 확보시 부터 절차에따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할 필요가있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검찰에서의 활용도를높이는 방안을 제시함③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또한,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제시하며, 이에 대한 과학적/공학적 근거도 제시하고자 함- 추가적으로 이에 수반될 관련 규정의 제시도 검토함④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 방법에 관한 연구- 컴퓨터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도구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검토함5.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 결과의 전파를 통해 향후 그 양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증거를다룰 때 무결성 및 진정성의 입증 방법에 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증거의 채택시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
참고문헌 (42)
-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2006), 경찰청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7), 법문사
- 김일수, "형법총론(제10판)" (2005), 박영사
- 로어크 M. 리드, "미국의 형사절차"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 "형사소송법(제6판)" (2005), 홍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5), 박영사
- 사이버범죄에관한연구,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조준현, "형법총론(3정판)" (2004), 법원사
- 강동범, "전자적 자료의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인권보장",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심포지엄 자료집 (2000), 법무부･한국법학원
- 김기준, "전자우편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문제점 관찰",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17(1) (2002), 법무연수원
- 노승권, "컴퓨터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111) (2000), 대검찰청
- 박문수, "미국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연구",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17(1) (2002), 법무연수원
- 박종혁, "디지털포렌식 무결성 입증 방법 발표자료", ~ (2009)
- 국내 사법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적용에 관한 연구, "성선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7)
- 양근원, "사이버범죄 분석과 법률적 대응방안", 과학사상, 2통권 : 49 (2004), 범양출판사
-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7
- 오정돈, "미국의 수사과정에서의 컴퓨터 압수･수색 및 전자증거의 획득에 관한 고찰",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19(1) (2004), 법무연수원
- 원혜욱, "컴퓨터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 (2000), 수사연구사
-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3), pp.156~175 (2005), 한국형사법학회
- 이훈동, "컴퓨터관련 범죄와 형사절차", 세명논총, 2 (1992), 세명대학교
- 임종인, "유비쿼터스시대의 컴퓨터 포렌식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수사연구 (2005), 수사연구사
-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I), "하태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8)
-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U.S. D.O.J.), "Field Guidance on New Authorities That Relate to Computer Crime and Electronic Evidence Enacted in the USA Patriot Act of 2001", ~
-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Forensic Science, Computers, and the Internet, Second Edition" (2004), Academic Press
- Gerald R. Ferrera, "Cyber Law" (2001), South-Western College
- Guidance Software, Inc., , EnCase Legal Journal (2005)
- John D. Gregory, "Electronic Documents in Ontario's Photoradar System", J.M.V.L., 6
- NCFS(The National Center for Forensic Science),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 A guide for Preparing Digital Evidence for Courtroom Presentation" (2003)
-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2004), NIJ
- NIJ,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 : A Guide for First Responders", ~ (2001)
- Orin S. Kerr, "Digital Evidence and The New Criminal Procedure", Columbia Law Review, 105(279) (2005)
- Susan W. Brenner, "Transnational Evidence Gathering and Local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ybercrime", J.Marshall J. Computer & Info. L., 20 (2003)
- Vigi Gurushanta, "“e-Evidence Standard”-Proving the integrity, reliability, and trust on electronic records", ARMA, 2002,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URL]
- "Alan Gahtan 변호사홈페이지"[URL]
- "미국 국립법과학센터 홈페이지"[URL]
- "미국 법무부 컴퓨터범죄지적재산과 홈페이지"[URL]
- "미국 사법연구원 홈페이지"[URL]
- "영국 경찰서장협의회 홈페이지"[URL]
- "컴퓨터증거에 관한 국제조직 홈페이지"[URL]
- "캐나다 법무부 법률서비스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