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형법상 '부녀'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을 중심으로-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판결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염색체 등 생리적인 요소는 물론,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사안의 경우를 비롯하여 실제로 이를 인정한 예는 없어 판례를성전환자 강간에 대한 부정설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 등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입장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은 종래의 판례이론에근거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 한편, 2008년에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래 대법원에서부정하고 있던 처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소고에서는 처 또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오랜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새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위 두 사건 관련 판결을검토해 보면서 처 또는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의문제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27)

  1. 김성돈, "형법각론" (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김성천, "형법각론" (2006), 동현출판사
  3.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4. 박상기, "형법각론" (2008), 박영사
  5.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6. 백형구, "형법각론" (2002), 청림출판사
  7. 손동권, "형법각론" (2010), 율곡출판사
  8.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9.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1992), 일조각
  10. 이정원, "형법각론" (2003), 법지사
  11. 이재상, "형법각론" (2009), 박영사
  12.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13. 임웅, "형법각론" (2009), 법문사
  14.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원
  15. 정영일, "형법각론" (2008), 법원사
  16. 조준현, "형법각론" (2002), 법원사
  17. 고종주, "성전환자(transsexual)에 대한 법적인식과 처우-트랜스섹슈얼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선례와 이론의 검토-", 사법논집, 35
  18. 김방호, "“강간죄 객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 법률신문 3780호(2009. 9.)", ~ (2009)
  19. 김일수, "합동강간치상죄의 불능미수", 판례연구, 8 (199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 신연희, "아내强姦의 實態와 被害者의 特性에 관한 硏究", 피해자학연구, 13(2), pp.271~299 (2005), 한국피해자학회
  21. 염정철, "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사법행정, 11(8) (1970), 사법행정학회
  22. 이명숙, "부부간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내의 남편 살해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2000)
  23. 이종갑, "아내강간의 성립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3), pp.399~418 (2008), 한양법학회
  24.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50), pp.39~75 (2008), 법학연구원
  25. 조국,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13(1), pp.9~19 (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26. 정현미,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형사판례연구, 6 (1998), 박영사
  27.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 사회, 8 (1993), 창작과 비평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