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장폐쇄와 사기죄 성립여부
Fraud in the illegal L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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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사관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파업등과 같은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위기의 노사관계로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회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하여 방어성과 상당성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되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하여 방어성과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에 의하여 위법하게 되고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위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상호신뢰가 아닌 위기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는 주로 노동법상 문제와 더불어 형사법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형사법적 문제로서 위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에게 정당히 주어져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서 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여부가 제기된다. 이러한 형사법적 문제는 이론적인 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실무와 관련된 판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실무와 형사법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위법한 직장폐쇄에 있어서의 사기죄성립의 문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are regulated uncompulsively to achieve more fair conditions of labor. But in many labor places labor disputes including Union strike may happen. When Union strike happens, the employers(including entpreneurs) are able to impose lockout against Union strike to protect their own company. But this employer’s lockout is regalised when it achieves defensiveness against union strike and considerableness in its goal and process. In case that employer’s lockout does not achieve defensiveness against union strike and considerableness, employer’s lockout is illegal, and is not protected by labor law. Thus illegal employer’s lockout causes labor law’s problems mainly, but can cause criminal legal problems also. Especially as the criminal legal problems it is important that illegal employer’s lockout may causes Fraud against employee. But this fraud in the illegal employer’s lockout is not studied in the theoretical aspects and court sentences(even Supreme court sentences) are not found. Thus it is necessary that fraud in the illegal employer’s lockout is to be studied in this article.
참고문헌 (35)
- 권오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론" (2010), 청목출판사
- 김일수, "형법각론" (2004),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0), 박영사
- 김성천, "형법각론" (2014), 소진
-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 사법연수원 출판부
-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이명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 (2015), 박영사
- 이상윤, "노동법" (2013), 법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임종율, "노동법" (2014), 박영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02), 삼지원
- 정웅석, "형법강의" (2012), 대명출판사
-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2011), 중앙경제
- 김규림,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7, pp.334~380 (2013), 한국법학원
- 김동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노동법학, (48) (2013)
- 김종덕,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7), pp.151~170 (2012), 한국법학회[DOI]
- 김현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5), pp.427~447 (2011), 한양법학회
- 김형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경찰학연구, 11(2), pp.243~269 (2011), 경찰대학
- 도재형, "직장폐쇄의 형사적 쟁점", 노동법학, (33), pp.163~192 (2010), 한국노동법학회
- 박성민,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23(1), pp.85~115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박원석, "직장폐쇄", 산업관계연구, (2) (199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송강직, "미국의 직장폐쇄", 노동법논총, 25, pp.209~246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DOI]
- 이경철,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법학논고, (38), pp.107~130 (2012), 법학연구원
- 이규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강원법학, 42, pp.235~262 (2014), 비교법학연구소
- 이광택,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8) (200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광택, "단결권을 위협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노동법학, (48), pp.317~352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길, "직장점거、직장폐쇄 및 형사책임", 아주법학, 2(1), pp.185~222 (2008), 법학연구소[DOI]
- 이승준, "‘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단", 한양법학, 25(1), pp.317~335 (2014), 한양법학회
- 정명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법리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2), pp.229~270 (2014), 대검찰청
- 정인섭, "직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퇴거불응", 산업관계연구, 18(1), pp.109~138 (2008),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조상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 -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3(2), pp.245~281 (2009), 법학연구소[DOI]
- 조임영, "직장폐쇄의 법적 개념 및 성질", 노동법연구, (17), pp.207~241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최린아,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 여부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2(1) (2012)
- 최성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3(2), pp.237~260 (2011),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