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조화방안
Preservation of Evidence as How to balance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and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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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증거능력특례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충돌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증거보전절차는 지금까지 크게 이용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한 증거보전절차를 사용하여도 여전히 2차 피해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증거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증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피의자・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제한하여야 하는 재판장의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형사소송법이나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반대신문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의 내용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격권에 관한 내용이더라도 피의자・피고인은 예외적으로 반대신문권을 사용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인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고인이나변호인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고 질문사항을 재판장에게 대신 질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판장이 허락하면 재판장이 피고인 측을 대신하여 증인에게 질문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참여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인정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안에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외적인 사안이라도 피의자・피고인은 법정이나신문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비디오중계장치 등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간접적인 방안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검사 및 피고인・피의자의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통지의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December 23,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special provis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was unconstitutional. The special provis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recognizes that a video containing the testimony of a victim of a sexual violence crime under the age of 19 could be used as evidence. This special provis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nfringes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by limiting the defendant's right of cross-examination too much. To improve this problems, we intend to review Preservation of Evidence. But, it is true that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have not been widely used until now. In addition, there is still a concern of secondary damage even if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is us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first,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we should place provisions that specify the presiding judge's duty to limit the cross-examination that suspects or defendants infringe on the moral rights of witnesses. However,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he content that the suspect or defendant must exercise the right to cross-examine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a violation of the victim's personal right. In this case, even if it is about the victim's personal right, the suspect or defendant should exceptionally be allowed to use the cross-examination right to examine the witness. However, if the victim who is a witness is under the age of 18, the suspect or defendant cannot directly ask questions to the witness. He asks the presiding judge to ask questions on his behalf, and if the presiding judge permits, the presiding judge asks the witness on behalf of the suspect or defendant indirectly. Exclu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seriously infringes on his right of cross-examination, it should be limited to exceptional cases. Even in the exceptional cases, the suspect or defendant must take a way to listen indirectly by a video relay in a other place.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explicitly granted to the public prosecutor, the accused, and defendant. The court’s duty to notify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specifi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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