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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압수된 모바일 이미지 파일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oring and Deletion of Seized Mobile Image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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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둘러싼 논란은 스마트폰 전체 이미지 파일, 즉 선별되기 이전의 전자정보를 일체로 저장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언론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공소 유지와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재현 및 검증을 위하여 그러한 보관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삭제·폐기 관련 법제와 수사기관에 보관되어있는 전체 이미지 파일에서 별건 범죄혐의의 전자정보를 재압수하는 실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검토한 후,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에 대한 상반된 태도와 언론의 비판에 대한 실제는 어떠한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위 실증적 연구는 크게 세 개로 구성된다. ① 획득기법에 따른 모바일 내 전자정보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 ② 한 개의 도구로 선별하여 생성된 선별 이미지만으로도 원본증거와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파악하는 실험, ③ 사건과의 유관 정보 이미지 파일만을 보관하는 경우 그 선별 이미지 파일의 재분석만으로 원본증거와의 동일성을 재현· 검증하는데 충분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그것이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는 전체 이미지 파일의 보관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맞춰 전체 이미지 파일을 안정적 관리하에 보관할 폐기하고 선별 이미지만을 보관해야 하는 방법으로 주장되어야 한다면, 위에서의 실험 결과에 대한 기술적 극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cent controversy regarding the prosecution's D-NET arises from the practice of storing all electronic information in its entirety before any filtering is done. The media is focusing on the fact that D-NET is storing information that is unrelated to criminal charges. In response, the prosecution argues that this type of storing is essential for reproducing and verifying digital evidence in court. We examine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deletion and destruction of digital evidence, as well as the practice of re-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from entire image files sto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mobile forensic tools to empirically assess the reality of differing attitudes toward storing and the media's criticisms. The experiment is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① An experiment to assess the potential changes in mobile electronic information based on acquisition techniques. ② An experiment to determine whether the filtered images generated by a single tool are sufficient to prove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original evidence. ③ An experiment to determine whether reanalyzing only the filtered images is sufficient to reproduce and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evidence. The research findings conclude that it is unavoidable to retain the entire image fil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their secure management. If the goal is to delete the entire image files and only retain selected ones, then technical solutions corresponding to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ill need to be developed. However, this is expected to be realistically challenging.

참고문헌 (30)

  1. 경찰청,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 ~ (2022)
  2. 김정헌,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2023), 박영사
  3. 노명선, "디지털포렌식" (2017), 고시계사
  4. 대검찰청, "2022년 검찰연감" (2022)
  5.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7.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대명출판사
  8.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9. 김민동, "모바일 포렌식 획득기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 5 (2022)
  10. 김재중, "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27(2) (2016)
  11. 민수영,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대법원 2019도14341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2(1) (2021)
  12. 방제완, "파일 조작에 따른 파일 시간 변화 분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3) (2010)
  13. 성익경, "압수영장의 효력 범위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판례연구, 26 (2015)
  14.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4(1) (2012)
  15.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16. 이경렬,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68(1) (2019)
  17.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2013)
  18. 전승수,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2015)
  19. 정한중, "적법하게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성 있는 범죄", 법조, 66(2) (2017)
  20. 조기영,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비교형사법연구, 19(3) (2017)
  21. 황성민,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법학논총, 47(4) (2023)
  22. 황태진, "모바일 포렌식을 이용한 메신저 증거 비교 분석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8(2), pp.2호~ (2018)
  23. "검찰활동 과학수사"[URL]
  24. 검찰,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Brochure", ~
  25. SANS, "iOS Third-Party Apps Forensics REFERENCE GUIDE(DFPS_iOSAPPS-v1.2_09-22)", ~ (2022)
  26. "Identifying installed and uninstalled apps in iOS"[URL]
  27. "DB Browser for SQLite"[URL]
  28. "GUID function"[URL]
  29. "sqldiff.exe: Database Difference Utility"[URL]
  30. "Write-Ahead Loggi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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