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핀테크와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
Status of Legal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in Korea - In terms of Fintech and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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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지급결제는 요컨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지급결제로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 의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지급수단(모바일 지급수단)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한마디로 이러한 모바일 지급수단의 발전에 다름 아니다. 모바일 지급수단은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시스템에의 접근매체이면서 동시에 본인인증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핀테크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의 발전과정을 ①계좌이체형, ②신용카드형, ③전자화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각각의 경우에 핀테크의 발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및 최근의 규제완화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최근의 핀테크 열풍은 위 세 가지 유형의 전자지급수단을 모바일 상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기술이 난립하고 있고 향후의 발전과정을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모바일 지급수단도 결국은 위 세 가지 범주 내로 환원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자지급수단(①②③)에 의한 전자지급결제의 법적구조에 대한 이해가 모바일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Abstract
'Electronic payments' means payment other than cash by electronic payment means. Recently, with the spread of mobile phones, electronic payment means (mobile payment means) utilizing mobile phones are also rapidly developing Fintech is, in short, the development of these mobile payment means. Mobile payment means are driving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that they are both means of access to system for electronic payments and a useful means of authenticating a person.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electronic payment means by dividing into three types of ①account type, ② credit card type, and ③electronic money type, and examine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each case. Nex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legal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and the trend of recent deregulation in Korea. I think the recent fintech craze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integrate these three types of electronic payment means on mobile. Although various forms of fintech technology are emerging and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process more in the future, we think that mobile payment means will eventually be understood by reducing to the above three categories.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ructure of electronic payment by the electronic payment means (①②③) is also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mobile electronic payment.
참고문헌 (13)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2008), 법문사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2007), 박영사
-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 (2015)
-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 (2016)
- 구태언, "핀테크 산업의 규제현황 및 주요 이슈", 정보와 통신, 33(2) (2016)
- 김영환, "전자금융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 정보보호학회지, 26(2) (2016)
-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23(2), pp.433~468 (2016), 한국사법학회[DOI]
-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비교사법, 21(2), pp.781~826 (2014), 한국사법학회[DOI]
-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68), pp.181~212 (2014), 법무부
- 원종현, "핀테크의 도입과 규제환경", ie매거진, 22(4) (2015)
- 윤현식, "Fintech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정보과학회지, 34(4) (2016)
- 徐熙錫, "電子金融取引の民事法理(1)(2)(3・完)ー韓国電子金融取引法の考察", 橋法学, 5(3) (2006)
- 徐熙錫, "韓国における電子手形法の制定とその法理─韓国電子売掛債権制度との比較" (2005), 金融庁金融研究研修センター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