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송금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 규제의 최근 동향
Recent Trends in Related Regulations and Digitization of Payment and Settlement·Remitta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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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술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이 확산되면서 획기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술 기업들은 금융 산업에서 은행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송금 및 지급결제, 보험 상품, 대출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부터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다. 최근 유통과 제조회사의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자체 페이를 운용을 함으로써 유통기업들이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여 결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있다. 유통기업들이 운용하는 페이는 오픈뱅킹을 도입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간편결제를 도입하여 자사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제휴하여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페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라 핀테크업체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도 활발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송금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업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송금 서비스에 관련한 법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핀테크에 다양한 서비스영역이 있지만 최근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소비자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간편결제·간편송금, 해외송금 등 지급결제·송금관련 비즈니스의 최근 시장변화와 법 규제를 알아보고, 오픈뱅킹,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제도 등 앞으로 정부 정책방향도 살펴보기로 한다. 새로운 지급결제·송금서비스에 따른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또 결제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핀테크의 발전의 나아가야할 입법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한다.
Abstract
As technology-based big tech companies with their grip on the market have been spreading into the financial sector, those companies are seeking to have ties with fin-tech companies that provide groundbreaking financial services. While cooperating and competing with the banks in the financial industries, these tech companies are gradually evolving into the area of providing basic financial service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various insurance products, loans, and others, Due to the changes in the payment environment, fin-tech companies are also actively entering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 Moreover, the laws relevant to payment and settlement are enacted and amended whereby legal systems related to those services are being modified in our country lik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nd all that sort of things. Therefore, the dissertation, first of all, examined the recent market changes and the regulations by laws which are related to such businesses as payment and settlement and remittance including simple payment, simple remittance, overseas remittance, and so on, In fact, those services have recently undergone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so have significantly changed the lives of consumers. Next, the paper also investigated the system of Open Banking,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lly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in the years to com was reviewed. In conclusion, the dissertation looked through some regulations that do not impede free distribution and then suggested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in-tech in order to improve users' convenience and safety on the new payment and remittance service and to obtain reliability as a pay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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