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in Special Consumer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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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비자가 재화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 특수거래 방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거래 3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규율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법적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율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소비자의 대금미지급과 같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존재하며, 과도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거래 3법에서는 이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사업자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에 대해 적정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거래 3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특수거래 3법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특수거래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더불어 그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지연배상금 또는 전보배상금의 산정기준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도 적용하여 양자간 차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중 공급된 재화가 사용된 후 반환된 경우에 사업자에게 발생한 실손해(계약체결 및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portion of special transaction methods among the ways in which consumers sign contracts for goods, etc., is increasing, but consumer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in the field of special transactions, focuses on resolving consumers’ voluntary contracts, such as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consumers cannot effectively receive damage relief due to regulating the operator’s illegal activities while not regulat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which is a judicial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in which business operators suffer damage due to default, such as consumers’ non-payment of payments, and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stipulates special rules for this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consumer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the contents do not sufficiently regulate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consumers’ default, and limit the liability without a reasonable reason, causing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so that consumers can effectively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usiness misconduct and business operators can properly receive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s caused by consumers’ responsible reas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business misconduct so that consumers can more effectivel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usiness misconduct, and to convert the burden of proof of business intention or negligence as stipulated by the Fair Trade Act. Next, it is a plan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striction of consumers’ liability for damages stipulated in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subdivide the type. Second, in the event of a consumer’s default on monetary deb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elayed or transferred compensation are also applied to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pplied to business operators to solve the problem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ir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liability for actual damage (expenses incurred in signing and implementing a contract) to the business operator when the supplied goods are returned after being used during contract cancellation due to responsible reasons for consumers, and to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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