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측위 고도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Accuracy Improvement in Location Based Services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확도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위치정확도 제고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에서는 기업관점의 매출증가효과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점의 가치창출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었으며, 기업 관점의 가치 대비 사회적 관점의 가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LBS가 공공 목적의 서비스 비중이 크며, 기업간, 소비자간 외부성이 큰 서비스라는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며, 위치정확도 제고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략적인 추산이나 위치정확도 제고의 편익-비용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LBS 위치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quantitative economic effect of accuracy improvement in location based services. This analysis is motivated from the situation tha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preparing the notification for 'location accuracy standard.' The analysis includes three level of impacts. Firm level analyzes the impact on revenue of firms. Social level additionally includes consumers' surplus in LBS industry. Lastly, economywide level includes ripple effects to another industries, which uses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value reaches to considerable amount and cost-benefit ratio is considerably high. The consumers' surplus is much larger than revenue increase. This result supports the intuition that many of location based services are for public interest and that the services have much externalities among firms and consumers. This mean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in the execution of accuracy improvement.
참고문헌 (26)
- 2007년판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경찰청, ~ (2007)
- 경찰청, "2005 ~ 2008 사회취약계층 실종자 현황",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 (2009)
- 김민정,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7(20), pp.29~56 (2005)
- 김용규, "전파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산업연관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 9(2), pp.198~219 (2002), 정보통신정책학회
- 김헌구, "국내IT산업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재고", 정보통신정책연구, 12(2), pp.1~17 (2005), 정보통신정책학회
- 우편사업의 국민 경제적 기여도 분석, "남찬기", 정보통신개발연구원, ~ (2000)
- 측위정확도 기준 고시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09)
- 측위정확도 기준 고시안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09)
-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이용 활성화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10)
- 2007년도 서울시 정기속도 조사, "서울시", 서울시, ~ (2007)
- 소방방재청, "긴급구조업무에서의 LBS 활용 -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2005년 하반기 LBS 워크샵 발표자료 (2005), LBS 산업협의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2007)
- 소방방재청, "2007년 재난연감" (2008), 소방방재청
- 이건우, "지식기반산업의 산업연관 분석" (2000), 산업연구원
- 조대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LBS 발전방향", 전기의 세계, 53(5), pp.48~56 (2004)
- 2006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 (2007)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미국 E911 제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자료, ~ (2008)
- LBS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 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2008)
- 허재용, "IT산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 RAS기법의 응용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1(2), pp.483~500 (2008), 한국산업경제학회
- 홍동표,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정보통신정책이슈, 10(2), pp.1~56 (1998)
- 홍동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ㆍ미ㆍ일 소프트웨어산업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9(2), pp.247~278 (2002), 정보통신정책학회
- LG텔레콤, "LBS 응용서비스 현황 및 추진전략", 2005년 하반기 LBS 워크샵 발표자료 (2005), LBS 산업협의회
- ABI Research, "GPS Devices Will Bring In $62 Billion By 2012", ABI Research, ~ (2008)
- iSuppli, "Cellphones To Overtake PNDs By 2011" (2008), iSuppli
- Parks Associates, "PND’s Rule The Navigation Market Until At Least 2012" (2008), Parks Associates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02", 2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p.2002, 108[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