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Civil Procedure During 2011
장재형
초록
2011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양은 줄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만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적었고 오히려 민사실체법과 결합된 사례로서 광우병 보도 정정, 군정권시대의 불법행위에 기한 과다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등 흥미로운 사건이 더러 보인다. 전통적인 법원, 당사자, 공동소송의 소송 주체론,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분야와 변론, 기판력, 소의 이익, 상소, 항고, 재심은 물론 소송비용, 민사집행, 도산, 특히 헌법소원과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