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ㆍ중국ㆍ일본 비교연구 - VEC Model Approach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scal Policy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Korea, China and Japan -VEC Mode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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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1980년대 이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삼국간의재정정책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 분석 결과,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재정정책이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면, 한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세수입 증가는장기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조세수입 증가는 장 〮 단기에 모두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주고, 조세수입 증가는 한국에만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쳐 양국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증가는 양국 공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중국은 단기에는 민간소비의 증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중국은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으나 중국은 그 압력이 크고 변화가 심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사점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적정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장기적인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조세수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성장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함께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구할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재정정책이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는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세수입 증가도 단기에는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한국은 일본의 제도와 저출산, 고령화,소득분배 등 여러 면에서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고 한국 경제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본을 뒤따라가는 측면이 많아 한국의 미래를 검토하고 예측에의 활용 면에서 복지,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은 OECD 국가들 중 복지지출은 작고, 소득분배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1990년대 와서 빈곤율 상승,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장기 침체, 구조조정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최근 한국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특히 국가부채가 OECD국 중 가장 높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은 무엇보다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증대와 공공부문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분배 정책, 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tried to compare the fiscal policy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Korea, China and Japan by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pproach using annual data after 198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f you look at the factors of fiscal policy effect on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the increase in fiscal spending has positive effect only in the short run, the increase in tax revenue has negative effect on the long-run in Korea. On the other while, the increase in fiscal spending has positive effect in the short-run as the same as Korea but the increase in tax revenue has not significant effect in China. Second, increase in private consumption has strong positive effect on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in the long-run in Korea and China but not in the short-run in China. However increase in fiscal spending has positive effect on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in the long-run but increase in tax revenue positive effect in the long-run in Japan. The results would imply that Korea need appropriate fiscal spending expansion policy in the short-run with stimulating private consumption in the long-run and a policy to curb the tax revenue increase on a long term basis for the economic growth. China also need similar policy on the short-run fiscal spending expansion with stimulating the long-run private consumption for that. But Japan need expanding fiscal spending and tax revenue on a long-term basis for the economic growth. Korea also needs a moderate distribution policy that does not undermine its growth engine with considering fiscal sustainability referring to the case of Japan which has very high public debt to GDP and face considerable challenges posed by declining population with a post-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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