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structural problems and fundamental solutions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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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경제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전력시장의 선진화 및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크게 (1) 시장 기능 및 원리 강화와 (2)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간헐성 및 변동성 대응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기존연구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 기능 및 원리 강화에서는 세부적으로 기존의 변동비 반영 CBP 시장에서 PBP 시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독립성을 갖는 규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신규 에너지원 시장 진입 활성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송배전망의 법적 분리(망 중립성 확보)와 소매부문 신규사업자의 진입 허용을 통한 경쟁 도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요금제(LMP)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간헐성 및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시간 시장 및 예비력 시장의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주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송배전망 확충 및 HVDC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요측에서의 대응방안인 수요반응 자원(DR)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및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및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친환경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내 전력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 in South Korea and comprehensively diagnoses structural problems. As solutions for the advancement and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eco-friendliness,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categorizes the issues into (1)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nd principles and (2) responding to intermittency and volat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proposes solutions to each issu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foreign ca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mmarizes previous studies that hav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dditionally, it proposes policy designs and solutions aimed at reorganizing the market to advance in alignment with the three goal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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