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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서의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in the Procedure of Reduction of Capital based o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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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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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는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회사의 행위 내지 그 행위의 효과를 의미하는바, 이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경영환경상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경제여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자본충실의 원칙의 관점에서 회사의 자본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경영진의 신중한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자본금 감소에 있어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 이사에게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배임고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영판단원칙을 중심으로 자본금 감소의 실행 과정에서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판단은 특정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기초로 한 불법이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 간의 이익충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충분한 정보를 수집ㆍ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Abstract

Reduction of capital refers to a company’s act to reduce its capital as a normative criterion for the amount of property or the effects of such an act. Since this act can have material impacts 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Commercial Law applies strict rules to its procedure. Corporations tend to reduce their capital when they face a new situation in their management environment or a change to their economic conditions. Reduction of capital can cause changes to the capital structure of a corp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capital doctrine; thus,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needs to make a careful business judgment. In practical corporate business,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bout reducing capital by refunding the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to shareholders in the reduction of capital. In this procedure of reducing capital, a director can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The question of whether a director can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the reduction of capital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director can be recognized for deliberate malpractice in a matter requiring a business judgment. Thus, this study reviewed a set of elements that could be criteria of a director'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apital reduction according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discussed in relation to deliberate malpractice. The focus should be on whether to recognize an intention for illegal gain based on the illegality of a certain act itself in a judgment of deliberate nature. In a judgment of a director's breach of trust, it would be an important criterion to figure out whether conflict of interest is acknowledged between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and that of a director in the procedure of capital reduc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underwent a process of collecting and reviewing enoug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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