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Candlelight Rallies”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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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념은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이다. 지난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사법체계를 왜곡시켰던 것이 사법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과 간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적 권력관계가 시민사회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판단을 이끌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사법관의 지배체계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신군부세력과 연합하여 구성한 87년헌법체제하에서의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보수적 이해의 방파제로, 재산권보장체제를 완비하는 첨병으로, 그리고 탈규제화를 정상화하는 담론기구로 기능하면서 법의 형식성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로 일관한다. 이에 이 글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던 촛불정국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이 글은 사법부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에서 흔히 채용되어 있는 사법위원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혹은 책무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법행정체제로서 법관과 국민―혹은 국민의 대표가 공동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이 유효하게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Abstract
The “Candlelight Rallies” of 2016-7 have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so-called ‘1987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1987. This essay aims to analyse its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with some proposals to reform the Korean judiciary into more accountable one. Independence and democracy of courts are the major two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iscussing the reform of the judiciary. Under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the judiciary had been so much violated by external interruption and intervention of dominant political powers. Today, while the judicial branch has apparently achieved significant level of independence owing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it has two major problems as well: “Imperial Chief Justice” and Juristo-cracy. This article analyses several factors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at have resulted in problems as follows: immense power vested to the Chief Justice including power to appoint judges,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d controls every judges and judicial members, and judge’s fierce competition for promotion to higher position. A judicial reform program should provide not only some solution against these factors, but also additional alternatives to meet the strong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ry which has been revealed in the candlelight rallies of the past winter. This article proposes a council for judiciary system that is commonly employed in Europe. Considering european experience, this article contends that such a council membered by representatives of judges and the National Assembly can simultaneously satisfy the – sometimes conflicting – principle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judiciary.
참고문헌 (24)
- 김동춘,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 국면", 황해문화, (94), pp.202~220 (2017)
-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1995), 역사비평사
-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229~251 (2005), 한국공법학회
- 노중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경제와 사회, (96), pp.178~209 (2012), 비판사회학회
-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51(1), pp.1~26 (2010), 법학연구소
- 서경석,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민주법학, (34), pp.137~167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세기 히로시, "절망의 재판소" (2014), 사과나무
- 엄기호,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2016), 창작과비평사
- 윤애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61~70 (2015)
- 이재승, "정치사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 (29), pp.19~50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정일준,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87년체제론 비판과 한국의 사회구성 성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pp.89~117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정종주, "끝나지 않은 제3 사법파동",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93(8), pp.134~139 (1993)
- 조경배, "KTX 대법원 판결과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노동법학, (56), pp.311~343 (2015), 한국노동법학회
- 조경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7~57 (2015)
- 조국,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2(1), pp.103~128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조희연, "‘한국사회체제논쟁’ 재론: 97년체제의 ‘이중성’과 08년체제하에서의 ‘헤게모니적 전략’에 대한 고민",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pp.13~52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03), 후마니타스
-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민주법학, (29), pp.51~68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한상희, "사법판단의 준거로서의 권력현상", 법과사회, (9), pp.115~137 (1994)
- 한상희,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민주법학, 0(59), pp.11~40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Cappelleti, M., "Who Watches the Watchmen? A Comparative Study of Judicial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1(1), pp.1~62 (1983)
- The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of Judicial Councils, "Garoupa, N.", ~, pp.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s, paper 96 (2008)
- Leg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Role of Legal Culture, "Tabalujan, B. S.", NBS, ~ (2001)
- "Councils for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200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