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勞動契約法과 派遣勞動者의 法律的 地位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ployment contracts and legal status of labor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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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무파견 운용의 기본 형태는 파견노동자와 노무파견회사의 노동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파견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노동계약관계가 없는 인력사용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노무파견회사는 인력사용회사와의 노무파견협의서를 통해 노동자를 파견한다. 이는 일반 형태의 노동관계와 다른, 이른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노무를 구성하는 파견노동관계가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즉 고용자인 노무파견회사는 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자인 인력사용회사는 노무파견회사로부터 파견 받은 노동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이처럼 노무파견 노동관계는 노무파견회사, 인력사용회사 그리고 파견노동자로 3분된 형태의 비교적 복잡한 관계이다. 중국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 노동관계의 노무에 대하여, 제58, 59, 60, 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무파견회사가 고용회사임을 확인하고, 노무파견회사가 고용회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동시에 인력사용회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고용회사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명확하게 보건데 노무파견 노동관계에 대한 개념의 범주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Abstract
劳务派遣运作的基本模式是 :派遣工与派遣单位签订劳动合同, 却在与其并无劳动合同关系的用工单位(又称要派单位)指挥监督下从事生产劳动, 派遣单位与用工单位签订派遣协议来明确派遣行为。不同于一般形态的劳动关系, “雇佣”和“使用”的分离构成劳务派遣劳动关系最主要的特征。在此, 存在两个用人单位, 作为名义上的用人单位--派遣单位行使雇佣派遣工的职能, 而作为实际上的用人单位--用工单位则行使使用派遣工的职能。这样, 本该由一个用人单位行使的职能被两个用人单位分别行使, 从而在派遣单位、用工单位与派遣工三方之间形成比较复杂的关系。中国《劳动合同法》对劳务派遣劳动关系作出了规定。根据该法第58、59、60、62条的规定, 确认派遣单位为用人单位(即雇主), 履行用人单位对劳动者的义务, 同时对用工单位又规定了一些雇主义务。显见该法对劳务派遣劳动关系的界定不够科学准确。对此, 笔者尝试提出自己的见解。笔者认为, 仅以劳动力与生产资料结合为标准的界定难免有不周全之处。而将派遣单位看作是用工单位的委托代理人, 则值得商榷。其问题主要在于:首先, 派遣单位与用工单位既为代理关系, 那么两者间应有委托代理的意思表示, 而实际上并非如此。派遣单位在雇佣派遣工并对他们进行劳动管理时, 甚至还不知道用工单位(即被代理人)为何;其次, 依据民法基本理论, 代理人应以被代理人名义并在代理权限内行事, 而实际上, 派遣单位并不以用工单位之名行事, 在此即便为隐名代理, 派遣单位也并不可能在代理权限内行事; 再次, 既为代理, 那么相应的代理结果应当归属于被代理人, 因而在代理关系下, 派遣工也就不能要求派遣单位(代理人)承担诸如支付工资、缴纳社会保险费等属于用工单位(被代理人)的责任了。实际上, 派遣单位在雇佣、解雇、工资支付、福利提供、甚至现场监工等方面都应当承担一定的责任; 最后, 被代理人也不能在代理人没有同意的前提下要求代理人承担保证责任。实际上, 不管同意与否, 派遣单位在许多事项上, 例如劳动安全卫生、工伤赔偿、最低工资等事项上, 都需要承担保证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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