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제도와 이념 분석에 따른 발전방향: Two I’s 프레임에 근거하여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According to Institution and Ideology Analysis: Using Two I’s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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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 때 교육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이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복우)이 현재에는 주목받지 못하며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 특히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Weiss(1994)가 제시한 Four I’s 프레임에서 Two I-Institution과 Ideology, 즉 제도적 요인과 이념적 요인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자료 분석에 근거하였다. 먼저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교복우 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법령에서의 상위법의 내용과 훈령 내용의 일치성 혹은 연관성 부족, 그에 따른 각 시도의 법령 해석에 대한 차이 등이 교복우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한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복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념적 방향, 즉 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적 입장,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교육복지실현이라는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입장, 사례관리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아동복지적 입장 등의 혼재로 교복우 사업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정책의 주요순위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교복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법제도 구축, 이념적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ituation that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EWPSP), which was once a representative educational welfare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not receiving attention as a policy priory. In particular, we examine confusions about ident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EWPSP. And the cause was analyzed based on two I’s(Institution and Ideology) frames suggested by Weiss(1994). The analysis method was literature analysi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the lack of correspondence or relevance between the higher law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nd directive limits the development of the EWPSP. Resulting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and regulation in each province interrupts consistent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the EWPSP. In addition, three ideological positions regarding `the EWPSP weaken the identity of project. There are three ideological positions or perspectives for the EWPSP: a social welfare position that emphasizes the connection with local welfare resources, a position that emphasizes school education of realizing educational welfare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and a position that emphasizes customized case management for children for the project. This different perspectives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oject as a major priority in the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legal system and ideological development direction a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EW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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