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for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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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주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각 시․도별로 유사하지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면서도 제도의 공통적인 본질과 방향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 개인적 요인이 아닌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5개 그룹 34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사무관, 주무관, 조정자와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방향성, 각 전달체계별로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성, 국가적인 공통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학생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이 두 행정체계를 지원하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와 시도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EWPSP) which sta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perates similarly but differently for each city and province. We had a consciousness that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common system should be shared while reflecting the uniqueness and autonomy of the region. In order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caused by social factors, not by individual students, discussions on the delivery system of education and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s were needed. We formed a focus group to gather opinions from 34 people from 5 group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School Inspectors, Officials, Project-Mediators, Social Workers and teacher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They discussed the direction of the EWPSP, the roles and expertise required for each delivery system,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EWPSP.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rection of EWPSP should be to implement universal welfare for schools and selective welfare for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this, the specific rol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y for the educational welfare delivery system was presented.
참고문헌 (49)
- 강순원,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교복투사업의 정치사회학적 성격", 비교교육연구, 22(4), pp.1~24 (2012), 한국비교교육학회
- 강원도교육청,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 업무매뉴얼", ~ (2019)
-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5)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 ~ (2019)
-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 (2015)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표준업무편람" (2016)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추진 방안 연구,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김선숙", 교육부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 (2020)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조사 결과, "김선숙", 교육부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 (2020)
- 김수린, "교육복지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연구 : 교육복지관련 사업의 중복과 편중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1), pp.177~204 (2013), 한국청소년학회
- 교육복지 전문가 운용에 대한 기초연구: 일본 학교사회복지사 활동을 중심으로, "김영미", 경기도교육연구원, ~ (2018)
- 김영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돌아보기", 교육비평, 22, pp.68~85 (2007)
-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분석", 한국교육, 34(4), pp.131~154 (2007), 한국교육개발원[DOI]
- 김지혜,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NCLB와 ESSA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포럼 (2019)
- 미국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 현황, "김현준", 한국교육개발원, ~, pp.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동향 326호 (2018)
- 교육복지 유관사업 통합을 통한 학교중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방안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남진열", 한국교육개발원, ~ (2013)
- 남현숙, "지역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프랑스의 교육우선지대와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비교연구", 프랑스 문화 연구, (28), pp.205~236 (2014), 한국프랑스문화학회[DOI]
- 노기호,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조 연구", 한양법학, 27(1), pp.29~59 (2016), 한양법학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8)
- 대전광역시교육청, "따라하기쉬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5)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박주호", 한국교육개발원, ~ (2016)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7)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9)
- 이종익,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학교사회복지, (41), pp.29~54 (2018),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DOI]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서울시교육청", ~ (2019)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 기본계획 운영매뉴얼", ~ (2018)
- 서원주,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 교육정책포럼 (2014)
- 성민선, "몽골의 학교사회사업 제도화와 그 과제", 사회복지리뷰, 13, pp.5~26 (200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6)
- 오승환, "EU 국가 동향-독일,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혁신의 답을 찾다", 과학기술정책, (200), pp.10~11 (2015)
- 오쿠무라 겐이치, "후쿠오카현 학교사회복지사의 역사", 2019년 한일학교사회복지세미나자료집 (2019)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8)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울산광역시교육청", ~ (2019)
- 교육복지사 법제화 추진 방안 연구, "이근영", 경기교육연구원, ~ (2019)
- 경기도 교육복지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2018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이근영", 경기교육연구원, ~ (2018)
- 이인숙,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사각지대 분석: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2), pp.1~28 (2018),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DOI]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방안 연구,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이호준, "학업성취도 격차와 학교 교육: PISA 2003-2015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교육학과, pp.2018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17)
- 충남 교육복지 유관사업 통합 운영 모델 개발, "조금주", 한국교육개발원, ~ (2013)
- 주석진, "학교사회복지론" (2020), 양서원
- 진혜경, "영국의 교육복지에 대한 탐색 -교육복지서비스, Education Action Zone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 pp.243~267 (2018),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DOI]
-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교육복지 이렇게 합니다", ~ (2012)
- 홍기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학교사회복지와 교육복지 연구동향 비교 분석", 학교사회복지, (46), pp.25~51 (2019),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DOI]
-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 (2018)
- 第3期教育振興基本計画, "文部科学省", ~ (2018)
- "캘리포니아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웹사이트" (2020)[URL]
- "코네티컷 교육부 웹사이트"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