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North Korea's Trash Balloon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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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5월 28일, 거름, 폐지, 천 조각 등을 담은 비닐봉투가 매달린 지름 3-4미터의 풍선이 휴전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오물풍선’의 살포는 북한에 의한 것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물적 피해 또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책임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각 요건별 해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동 조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배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우리 민법 제469조에 기한 제삼자변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대위변제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배상의 실질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물풍선 살포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Abstract
On 28 May 2024, North Korea has dropped several balloons containing rubbish such as manure, waste papers and fabric scraps of cloth into the area adjacent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is has continued to this day, and damage to the people and property of South Korea has been established. In the absence of a reliable legal analysis for compens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liability for damage unde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The jurisprudence of State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essentially concerned with liability for damage. To establish State responsibility, the act must be attributable to the State an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It is clear that the ‘trash balloons crash’ is the act of North Korea itself. In addition,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rash violated the ‘no-harm rule’, which is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refore, North Korea can be held liable for damage on the basis of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enforcing actual compensation. Domestically,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for liability for damage for wrongful acts. Considering the components of the article, it is possible to hold North Korea liable for damage for the trash balloons crash. However, as this also raises the issue of practical enforcement, an alternative approach could b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irst provide assistance to the victims in the form of subrogation and then to pursue claims against North Korea.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trash balloon crash. However, the actual method of compensation needs to be practically considered and selected. What is important in the current situation is first ensuring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assistance measures for victims, and then finding more fundamental and durable solution for this problem.
참고문헌 (34)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2007), 삼영사
- 이재곤, "국제환경법" (2015), 박영사
-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 사건 연구", 법학논총, 22(1) (199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소진,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법학, (82) (202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제완,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인권과 정의, (523) (2024), 대한변호사협회
- 박기갑,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 (2006년 58차 회기)", 국제법평론, 통권 : 25 (2007), 국제법평론회
- 박병도,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환경법연구, 34(1) (2012), 한국환경법학회
- 박병도,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38) (2017),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29(1) (2007), 한국환경법학회
- 소병천,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환경법연구, 39(2) (2017), 한국환경법학회
- 소병천,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6(4) (2021), 대한국제법학회
- 송인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단등 살포금지 조항 대한 고찰", 통일과 법률, 통권 : 53 (2023), 법무부
- 송진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통권, (45) (2021), 법무부
-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환경법연구, 38(2) (2016), 한국환경법학회
- 정인경,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결정의 분석과 평가", 법학논집, 29(1) (202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성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범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59(8) (2010), 법조협회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 (1992)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 (1999)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 (2003)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 (2003)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2008)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 (2018)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 ~ (202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6가단5235506 판결", ~ (2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306603 판결", ~ (202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154367 판결", ~ (202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행정안전위원회", ~ (2024)
- "지붕 뚫리고, 차 불나고…석 달간 날린 北오물풍선에 억대 피해" (2024)[URL]
- Patrica Birni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pp.186~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Redgwell, Catherine, "Transboundary Pollution: Evolving Issues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2015), Elgar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Report, ~ (1996)
-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48~170, pp.UN Doc. A (2001), 56[DOI]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31~143, pp.UN Doc. A (2001), 56[DOI]
- Draft Principles on the Allocation of Loss from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59~90, pp.UN Doc. A (2006), 61[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