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론의 지배 효과: 교육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The Domination Effect of Consumer Sovereignty: Focusing on the Case of Educ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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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주의를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하는 소비자주권론은 시장의 거래 원리를 비시장 부문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에서의 거래와는달리 비시장 부문은 단일한 기준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각각의 고유한 질을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원리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놓여 있다. 이는 소비자주권론과 같이 시장 원리를 정당화하는 담론에 힘입은 바크다. 특히 공공성의 가치가 시장의 가치로 대체됨에 따라 민주주의, 연대, 공감과협력이 왜곡되거나 사라지고 경쟁과 선택 그리고 자기책임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구조적 모순보다 자기계발을 기초로 한 경쟁과 경쟁 규칙의 공정한 적용이 대중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벌어지는 왜곡 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다. 푸코가 언급한 신자유주의 통치성, 즉 금지와 억압이 아니라자유의 감정을 기반으로 개인이 스스로를 통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95년 이후에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주목한다. 일련의 교육개혁은 경쟁의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는 무한경쟁, 교육 및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다.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대부분 상실되고 강자의 권리가 무한히 보장되는 격차 확대의 사회가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이를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발생한 결과가 아닌 규칙 운용의 불공성이 낳은 왜곡이라고 여긴다. 공공성을 결여한 공정성 강조 현상이 이를 잘 보여 준다.
Abstract
Consumer sovereignty expands the principles of market transaction to the nonᐨmarket sector. In the market, all exchanges take place within the monetary system; however, the nonᐨmarket sector has its own qualiti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a single criterion. Nevertheless, the market principles are on the verge of dismantling the boundaries and spreading across the society. In particular, public values were replaced by the market value; democracy, solidarity, empathy and cooperation are disappearing, whereas competition, choice and selfᐨresponsibility are recently emerging. Competition based on selfᐨdevelopment rather than structural contradictions along with the fair rules for competition arose 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is is not a distorted phenomenon under the neoᐨliberal system but rather an intended consequence. The neoᐨliberal governmentality that Foucault refers to－the individual control itself is based on freedom, not oppression－ shows up in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a series of neoᐨliberal education reforms that began after 1995. These education reforms were promoted in the hope of improving the education quality and to guarantee the consumer’s choice by the expansion of competition. However, the result was the widening inequality gap. Ultimately, the consumers regard it as a distortion of normal operation, not a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neoᐨliberalism. The emphasis on the sense of fairness in the void of publicness indicates this growing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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