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KCI 등재
JURIS
- 권호
- 74
- 논문
- 950
- 조회
- 142
1권 69호
2024.09 발행 · 논문 20편- 1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조회 0
최준규·pp. 3–38
- 2도산절차에서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조회 0
심활섭·pp. 39–79
- 3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조회 1
김기홍·pp. 81–126
- 4국가불법 입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조회 1
박범영·pp. 129–157
- 5조회 0
- 6조회 0
-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조회 0
이승엽·pp. 239–281
- 8대리모 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조회 0
이소은·pp. 283–326
- 9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쟁송 방법에 관한 고찰조회 1
홍순건·pp. 327–379
- 10조회 0
- 11조회 0
- 12조회 0
- 13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정보 보관에 대한 동의조회 0
심승범·pp. 507–536
- 14조회 0
- 15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조회 0
차윤제·pp. 581–619
- 16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조회 0
김경준·pp. 621–666
- 17조회 0
- 18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조회 0
유동균·pp. 711–758
- 19조회 0
- 20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