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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이념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ational Identity in terms of Reward for Patriots: Focused on conflict cases among the elements of national identity

김주환
한국보훈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2015.06|한국보훈논총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제14권 제2호|pp. 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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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국가정체성보훈이념대북정체성체제정체성Reward for patriotsKorean ethnic identityIdeological identityAn attitude toward North Korea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nationalidentity)문제를 보훈이념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국가정체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고 논란이 큰 가운데 보훈이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적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상성이 높은 가치들보다는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현실에서 구체성을 확보한 보훈이념의 가치들이 국가정체성의 준거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훈이념은 반북이나 반공,혹은 민주화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국가정체성 대립구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포괄적,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국민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할 가치들을 담고 있다.보훈이념에 내재된 가치는 민족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이다.이 글에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해서 보훈이념의 가치들 중 민족독립으로부터는 민족정체성,국가수호로부터는 대북정체성,민주발전으로부터는 체제정체성이라는 국가정체성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한국현대사를 통해서 볼 때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은 상호 보완성보다는 갈등적 측면이 강하고 그러한 갈등에서 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본 연구의 결과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① 민족정체성과 체제정체성 간의 갈등,② 민족정체성과 대북정체성 간의 갈등,③ 체제정체성과 대북정체성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① 보훈선양에서 민족정체성과 대북정체성 중심의 사업 편중을 지양하고 체제정체성 사업을 포함한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간 균형 도모,② 정치사회화의 매개체인 학교교육의 사회과 관련 교과에서 보훈교육과 국가정체성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③ 정파적 관점의 국가정체성 지양과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통합성 실현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objectiveofthisarticleistoanalyzethedisputeoverthenationalidentity ofROK with the concept of reward for patriots,which was raised after the UnifiedProgressiveParty,ultra-leftandpro-NorthKoreaparty,wasdismissedby the decision ofthe ConstitutionalCourt.The conceptofreward for patriots is simple to apply to the dispute and concrete,which is close to nationalidentity. Reward for the patriots is to thank and express respect to the people who sacrificedtheirlifeforthenation,whichincludesthevaluesofnationalindependence, defenseofnation,and democraticdevelopment.Thestructuralfactorsofnational identity coming from thethosevaluesareKorean ethnicidentity,ideologicalidentity and attitudetoward North Korea.There have been conflictratherthan harmony among the structuralfactors.What are needed to solve the conflicts are the balanceamong those3 factorsin boosting thereward forpatriots,indoctrination ofpatriotism andnationalidentityatschoolandmonitoringofhistorytextbookfor highschoolstudents,andtheachievementoftheintegrityamongthose3structu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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