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cent Restrictions of Payment Systems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최근 개혁 내용을 비롯한 가상화폐 및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개혁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 편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의 근본적인 기능강화, 국내외 단일지급결제환경의 조성,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명확화, 지속적인 개혁 등을 핵심요소로 정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결제인프라 개혁의 기본적 목표설정과 논의과정에 은행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와 민관을 망라한 조직을 통해 은행 등이 주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제공대책의 국제적 요청에 대한 수용의 측면과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교환소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특정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예금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 본인확인기록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의 규제 당국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명의대여의 금지의무, 예탁금전과 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장부서류 작성⋅보존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 재무규제, 당국의 업무개선 및 정지명령⋅등록취소 등의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존시스템 개편과 함께 신규시스템 구축에 연계하여 국제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화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종지급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등이 용이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가나 금융회사 등 발행주체에 의한 지급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등록취소 등 당국의 규제권한 부여 이외에, 가상화폐업자에 대해 그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예탁금과 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reforms related to Japan's payment systems as well as the restriction trends on virtual currency and credit cards. The ultimate goal of Japan's payment system reforms is to increase user convenience and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pursue its goals, it has set the key factors as strengthening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he payment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domestic/international single payment environments, clarification of the actual action plans to pursue new innovations, and continuous reforms as it searches for concrete execution pla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that it has designated a guideline so that banks can pursue it proactively through experts in the industry such as banks and organizations ranging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during the course of setting and discussing the basic objectives for payment infrastructure reforms. Japan is searching for concrete restriction plans for the sake of accepting international requests for measur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und provision, while also protecting users in regards to virtual currency. For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center, it is considering to add specific businesses of criminal money prevention and add the responsibility of checking identities when opening up savings accounts, the responsibility to draft and preserve self identification records and transaction records, and the responsibility to make reports to the respective authorities for suspicious transac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virtual currency users, it is conducting reviews on adding the responsibility of explanation to prevent mistakes, responsi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user, responsibility to prohibit the borrowing of names, responsibility to separately manage savings money and virtual currency, responsibility to safely manage information, responsibility to draft and preserve ledgers and submit business reports, financial restrictions, and to give authorities the right to order reforms or suspension of operations and to cancel registrations. Korea also requires continuous reforms for payment system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actions to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yment systems such as introducing international standard systems in link with reforming existing large/small payment systems and securities payment systems and with constructing new systems. Moreover, regulatory measures on virtual currency, which is a new payment method, should also be reviewed. Virtual currency can be used for crime by making it easy to launder money and because payment is not guaranteed by the issuer such as a nation or financial company, consumers may incur damages. Therefore, in addition to adding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minimal capital systems and granting regulatory rights to authorities such as for canceling regist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 risk of losses to virtual company businesses and to separately manage money and virtual currency deposited by users.

참고문헌 (29)

  1. 고형석,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63), pp.111~144 (2013), 법무부
  2.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3. 맹수석, "핀테크와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 5(1) (2015)
  4. 맹수석,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42), pp.211~246 (2012), 한국법제연구원[DOI]
  5. 문병순,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1), pp.29~53 (2015), 은행법학회
  6. 박강익, "전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 pp.181~205 (2006), 한국법학회
  7. 성승제, "지급결제상의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상 법적 쟁점", 경제법연구, 14(1), pp.253~284 (2015), 한국경제법학회
  8. 송민수, "전자지급 결제 수단과 소비자보호", 월간소비자정책동향, (50) (2013)
  9. 송은영,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15(3) (2015), 한국은행
  10. 안수현,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2), pp.103~137 (2015), 은행법학회
  11.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윤태길", 한국은행, ~, pp.지급결제조사자료 2016-4 (2016)
  12.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2(1), pp.265~322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13.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1(3), pp.303~338 (2015), 과학기술법연구원
  14. 이효경,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3(1), pp.321~356 (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15. 정경영, "일본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51), pp.44~69 (2010), 법무부
  16. 한국은행, "지급결제 뉴스레터 2015-11호", ~ (2015)
  17. 池本誠司, "マンスリークリア取引の消費者トラブルと割賦販売法の見直し", 国民生活, (41) (2015)
  18. 伊藤公渽, "仮想通貨所得稅", 大阪經大論集, 65(4) (2014)
  19. 宇賀村泰弘, "ビットコイン」ビジネス利用の魅力と課題", 日本総研ニュースレター (2014)
  20. 渡辺達徳,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課題と法の見直し~主体の多様化と加盟店対応を中心として~", 国民生活, (41) (2015)
  21. 斎藤創, "ビットコインに対する現行法上の規制", 金融財政事情 (2014)
  22. 岡田仁志, "仮想通貨の登場が国家⋅社会⋅経済に与える影響", IEICE Fundamentals Review, 8(3) (2015)
  23. 福田政之, "ビットコインなど仮想通貨の米国における法規制の動向と日本法への示唆", NBL, (1027) (2014)
  24. 保木健次, "仮想通貨とその基幹技術が起こす金融ビジネスと社会の変革", KPMG Insight, 15 (2015)
  25. 横内律子, "クレジット取引の適正化―割賦販売法の改正―", ISSUE BRIEF 調査と情報, (611) (2008)
  26. 山口英果, "デジタル通貨」の特徴と国際的な議論", 日銀レビュー (2015)
  27. 金融審議会, "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決済高度化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 ~ (2015)
  28. 金融審議会, "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スタディ⋅グループ 中間整理", ~ (2015)
  29. 経済産業省 商務情報政策局 商取引監督課, "割賦販売法(後払分野)に基づく監督の基本方針", ~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