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경북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Based on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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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북을 사례로 하여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In-depth Interview를 병행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는 공유재산 관리수요의 규모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관리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관리조직이나 인력의 규모, 인력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응답자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관리조직의 확대, 관리인력의 양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단순히 유지･보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수익적 관리대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유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리인력의 양적 확충과 전문성 제고 방안의 시행, 공유재산 과소에 따른 관리조직 규모의 탄력적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l governments’ current state of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and come up with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by taking Gyeongbuk province as an example. In this study, a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for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he public properties in Gyeongbuk province, to draw improvement points a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urvey, most respondents generally agree that the demands for management of the public properties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and the types of management are diversifying. However, the size and expertise of the corresponding organization is relatively insufficient. Respondents also recognize that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xpansion of management organizations, quantitative expansion of management personnel, and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re required for better management. Therefore, as an improvement pla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properties, this study suggests the paradigm shift to active and profitable management from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the public properties. Moreove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that specialized in the public properties management, and quantitative expansion and professionalism of management personnel is proposed.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mplementation of the reinforcement plan and the elastic adjustment of the size of the manage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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