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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구금 난민신청인의 헌법상 변호인조력권 인정 및 보장 방안 -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을 중심으로 -

Recognition and Guarantee Plan of the Right to assist Lawyers under the Constitution of an Applicant for Refugee Detention at an Airport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2014Hun-Ma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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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 결정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의 거부는 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신청인의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법정의견은 공항 송환대기실 수용의 법적 성격을 ‘행정구금’으로 보고 ‘행정구금’의 경우도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조력권이 적용되는 ‘구속’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의 거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고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비례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대한민국이지만 2020년 난민인정률은 1.1%로 유럽선진국의 난민인정률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턱없이 낮다. 제주도 예맨 난민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다수의 국민들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신청인의 변호인조력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상 결정은 난민의 인권보호에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공항 구금 난민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난민법 등 관련 법률에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공항 구금 난민신청인의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인의 변호인조력권을 난민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난민담당공무원에게 난민신청인의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는 난민신청인과 공익변호사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난민법률지원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소송구조제도를 확대하여 난민신청인이 신청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입법을 통해 일부 절차에 한해서라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변호인의 공항 출입간소화 및 독립된 접견 장소 확보, 변호사의 난민면접심사 참여 및 의견진술권 보장, 난민전문통역인의 충분한 확보와 조력 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target decision was seen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help a lawyer under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for refugee applicants who were housed in the airport’s waiting room for repatriation. On that basis, the court considered the legal nature of accepting airport repatriation waiting rooms as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ruled that administrative detention is also included in the arrest of the right to support lawyers under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And it was determined tha the refusal to apply for an interview with a lawyer in this case had no legal basis and violated the proportional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limiting basic rights. South Korea, which implemented the Refugee Act for the first time in Asia, has a 1.1 percent refugee recognition rate in 2020, which is embarrassingly low compared to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As shown by the Yemeni refugee crisis in Jeju Island, hatred and prejudice against refugees are deeply in the consciousness of many people. In this situation, the decision to recognize the right of refugee applicants to assist lawyers in the airport’s repatriation waiting room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can be evaluated as a very meaningful judgment in protecting refugees’ human rights. Now,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right to assist lawyers, which is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 of applicants for refugee detention at airports, in the relevant laws, including the Refugee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assist lawyers of refugee applicants in airport detention, the right to assist lawyers of airport refugee applicants who have been denied refugee recognition screening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Refugee Act. The ministry should establish a mandatory regulation to notify refugee officials of their right to help lawyers, while establish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refugee law support organizations to connect refugee applicants with public interest lawyers. The litigation structure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llow refugee applicants to receive help from lawyers from the application stage or to receive help from public defenders only in certain procedures through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lawyers’ access to the airport and secure independent interview sites, ensure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refugee interviews and state their opinions, and secure and assist sufficiently an interpreter specializing in refugees, but above all, a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refugees is needed.

참고문헌 (24)

  1.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국회의장자문기구 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3. 김대근,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법해석적 지평과 대안", 고려법학, (93), pp.73~114 (2019), 법학연구원[DOI]
  4. 김수연,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연구, (7), pp.291~322 (2010), 유럽헌법학회
  5. 김정연,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5(4), pp.1~36 (2019), 한국헌법학회[DOI]
  6.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7.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난민지원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2016)
  8. 2018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 (2019)
  9. 신성식, "난민인정 절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pp.137~148 (2020), 한국범죄심리학회
  10. 2009, , ~
  11. 성중탁, "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을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25(1), pp.337~381 (202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UNHCR의 의견", ~ (2013)
  13. 윤수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8(2), pp.107~130 (2019), 한국공법학회[DOI]
  14. 이일,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영현황 및 변호인접견권의 헌법적 보장",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15. 이재강,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 헌법학연구, 26(2), pp.37~87 (2020), 한국헌법학회
  16. 이재강,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24(1), pp.297~341 (2014), 법학연구원
  17.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8), 집현재
  18.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 67(3), pp.645~698 (2018), 법조협회[DOI]
  19. 정영훈,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479), pp.91~114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20.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21.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연구, 6(1), pp.3~42 (2019), 헌법재판연구원[DOI]
  22.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최유", 헌법재판연구원, ~, pp.현안분석 17-15-4 (2017)
  23. 최계영, "독일의 공항절차-절차적 보장과 변호사 조력을 중심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24.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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