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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법적문제에 대한 연구

Zur rechtlichen Frage nach klinischen Ethik-Komitee(KEK)

이재경
과학기술법연구원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2014.02|과학기술법연구|제20권 제1호|pp. 315-346|DOI 10.32430/ilst.2014.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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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윤리병원윤리위원회의료기관인증평가연명의료의 중단klinischen Ethik-Komitee(KEK)Kooperation für Transparenz und Qualität im Krankenhaus (KTQ)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medizinischer EthikHaftung und Schadensersatz

초록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윤리적인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윤리가 문제되는 의료 상황에 대해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의 중단 내지 거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권고하고 있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문헌에서도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하여 발의되었던 입법안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실무적인 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연명의료의 중단에 관하여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현황, 역할, 업무범위, 책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현황, 현재의 업무범위 등을 검토하고 미국,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또한 병원의료윤리위원회에 관한 국내의 입법논의를 검토하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었다.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리하여 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회의 위치, 구성, 업무범위, 권한 그리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이 법규범 안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egen der medizinischen Entwicklung kann die menschlichen Gesundheit und Leben qualifiziert verbessert werden einerseits, steigen sich viele Probleme jedoch aus ethischen perspektive andererseits. Vor diesem Hintergrund stellt sich die Funktion des klinischen Ethik-Komitee(KEK) in letzter Zeit in den Vordergrund. Vornehmlich empfiehlt das Gericht im Bezug auf Abbruch bzw. Ablehnung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 dessen Entscheidung an. In dem juristischen Schrifttum ist die Aufgabe von KEK befürwortet. Im Referentenentwurf vom 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 ist die Begründung und die rechtliche Verbindlichkeit vom KEK festgelegt, um die zutreffende Entscheidung in der Praxis treffen zu können. Ohne Rücksicht auf dessen zunehmenden Bedürfnis diskutiert noch nicht ausreichend über die Funktion, die Rolle, die Aufgabe, die Haftung und die Wirksamkeit bzw. Tragweite vom KEK. Vor diesem Hintergrund beschäftigt sich dieser Beitrag mit dessen Einrichtungsbegründung und aktuellen Zustand und sowie dem rechtlichen Vergleichen mit USA und Deutschland. Damit kommt es letztlich nach aktuellen koreanischen Situation in Betracht, ob die spezielle Gesetzgebung für KEK erforderlich ist. Des Weiteren ist die Entscheidung und die Haftung des KEK noch problematisch, die bisher noch nicht in der Rechtsprechung in Anspruch genommen wird. Dennoch bleibt es ein großes Raum de lege ferenda für dessen Haftung und Schadensersatz. Letztlich wird der Umriss solcher Probleme danach schärfer konturieren, wie der rechtliche Zustand, die Genehmigung und die Verbindlichkeit vom KEK in der gesamten Rechtsordnung ferner festgelegt werd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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