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중혼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Legal Issues on the Bigamy and Divorce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into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법으로는 북한에서혼인한 후 국내에 이주하여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해결할수 없었다. 소송을 통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는 동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9 조의2에 이혼 특례규정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2012년에 남북한 주민사이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제6조에 중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이혼과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혼과 일부일처제 원칙을 준수하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실무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bigamous and divorce issues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in Korea, focusing on problems of Korean legislations and cases. The bigamous and divorce issues have first come up in legal cases since 2000s, then in order to solve the sufferings of the residen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regulations such as both Article 19-2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in 2007 and Article 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2012. These legal efforts enhance the residents’ legal status but still have to be developed so as to cover more issues of the residents.
참고문헌 (21)
- 김상용,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신문, ~ (2011)
-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4)
-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5)
- 문흥안, "가족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혼의 특례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1(3), pp.391~428 (2007), 한국가족법학회
-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의 해결방안, "문흥안", 법무부, ~ (2012)
- 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중혼·상속문제를 중심으로-", 『법무부법무실특수법령집』하 남북3-5003 특수법령자료실, ~ (2002)
- 신영호,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해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2010), 법무부
- 신한미, "남북한 교류에 따른 중혼문제 :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북한법연구, (14) (2012), 북한법연구회
- 양천수, "법이론과 법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터민 이혼소송", 통일정책연구, 17(1), pp.293~314 (2008), 통일연구원
- 이은정, "남북교류에 따른 가족법 대응방안", 가족법연구, 15(2) (2001), 한국가족법학회
-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1), pp.171~208 (2012), 한국가족법학회
- "통일부 통계자료"[URL]
- "광주고법 1995. 10. 6, 95나209 판결", ~ (1995)
- "대법원 1988. 5. 31, 88스6 결정", ~ (1988)
- "대법원 1992. 3. 10, 91다24311 판결", ~ (1992)
-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 (1996)
- "대법원 1996. 12. 23, 95다48308 판결", ~ (1996)
- "서울가법 2004. 2. 6, 2003드단58877 판결", ~ (2004)
- "서울가법 2007. 6. 22, 2004드단77721 판결", ~ (2007)
- "서울가법 2007. 8. 23, 2004드단63067 판결", ~ (2007)
- "제주지법 1994. 5. 26, 92가합1595 판결",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