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IMO 제92차 법률(LEG)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A report on the 92nd LEG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07.03|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19권 제1호|pp. 403-424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 2007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회 앞두고 다음의 제출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영해의 적용범위 문제(제13조 제2항) : 의제 문서 LEG 92/4/3와 LEG 92/4/5가 제출되어 비공식작업반이 구성되어 논의함- 분쟁해결방안(제16조) : 의제문서 LEG 92/4/1 및 LEG92/4/5가 제출되어 비공식작업반이 구성되어 논의함-강제보험의 가입대상선박(제13조제1항)의 기준 : 의제문서 LEG92/4/2 및 LEG92/4/7이 제출되어 논의함- 테러행위의 선주면책 여부(제11조제1항) : 의제문서 LEG92/4/2 및 LEG92/4/4가 제출되어 논의함- 비체약국의 적용여부 : 의제문서 LEG92/4/8가 제출되어 논의함- 협약명의 수정 : 의제문서 LEG92/4/6이 제출되어 논의함
관련 논문AI추천
IMO 제93차 법률(LEG)위원회 회의 보고서정대율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08 · 제20권 제2호2007년 난파물제거협약의 주요내용 및 채택의의정대율, 정영석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2호제111차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제 7 논의 동향길시온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24 · 제3호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가입과 해사안전법 개정의 법적 검토박정국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3 · 제20권 제3호난파물제거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법제연구박성호, 임채현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15 · 제27권 제1호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배종영, 이윤철, 최석윤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12 · 제24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