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해양오염방지법 처벌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enal Provisions in Korea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07.03|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19권 제1호|pp. 47-76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 "해양범죄백서" (1997), 부산지방검찰청
-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1996), 외무부
-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현대 국제해양법" (2004), 서울 : 도서출판 두남
- "MARPOL 73", 78, 2002, ~[DOI]
- "환경범죄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8 (1997)
-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선원처벌의 유감", (가을호) (2003)
- "경제형법의 의의와 특성" (2003), 법학연구소
- "한국의 현행 해양유류오염규제법의 체제와 문제점", 1(1) (1997)
-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18 (2001), 청주대학교법학연구
- "환경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1998)
-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제18권(제1호) (2006)
- "2006 해양경찰백서" (2006), 해양경찰청
- "The Law of the Sea" (1999),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양진영, 최석윤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06 · 제18권 제1호해양환경관리법(안)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 해양오염의 방지와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이경호, 이영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정책연구2006 · 제21권 제1호해양폐기물 배출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전영우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05 · 제17권 제1호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방향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정책연구2006 · 제21권 제2호환경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적 규제방안이만종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3호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이만종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7 · 제29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