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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처벌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enal Provisions in Korea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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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1. "해양범죄백서" (1997), 부산지방검찰청
  2.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1996), 외무부
  3.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4.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5. "현대 국제해양법" (2004), 서울 : 도서출판 두남
  6. "MARPOL 73", 78, 2002, ~[DOI]
  7. "환경범죄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8 (1997)
  8.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선원처벌의 유감", (가을호) (2003)
  9. "경제형법의 의의와 특성" (2003), 법학연구소
  10. "한국의 현행 해양유류오염규제법의 체제와 문제점", 1(1) (1997)
  11.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18 (2001), 청주대학교법학연구
  12. "환경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1998)
  13.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제18권(제1호) (2006)
  14. "2006 해양경찰백서" (2006), 해양경찰청
  15. "The Law of the Sea" (1999),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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