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 규제가 보험상품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ce Regulation on Insurance Product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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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보험료 규제 완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안전할증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암보험 상품을 통해 기존의 안전할증 규제가 상품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손익분석을 위해서 APC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의 암 발생률을 추정하였다. 과거에는 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30% 안전할증 한도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축소 혹은 중지하게 만들었다. 현재에는 보험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만 판매해야 하며 고연령층 대상 상품과 장기보장 상품 개발을 회피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고연령층 대상 상품과 장기보장 상품 개발을 위한 50% 한도 확대의 규제변화에서도 이익의 50% 이상을 계약자에 돌려주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어 고연령층 상품 및 장기보장 상품 개발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보험료 규제의 폐지가 고연령층 상품 및 장기보장 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to regulate insurance product for consumer protection and authority set a limit of 30% in safety margin of risk premium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premium. Such a regulation affects the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researched how such regulation affected and new regulation expanding the limit of 50% will affect product development through profit analysis. The future cancer incidence rate for profit analysis was estimated using APC model. We found that the limit of 30% in safety margin under increasing of actual cancer rate made insurance company reduce or stop cancer product selling although customer needed a cancer product. Insurance company have to sell only a renewable cancer product and avoid a long-term guaranteed product and product for old people. We also found that the new regulation expanding the limit of 50% for developing product for old people and long-term guaranteed product would not work because of its condition that at least 50% of the profit should be paid back to policyholder.
참고문헌 (21)
- 김병기, "최근 구미의 보험약관, 요율규제 동향", 보험학회지, 39, pp.55~126 (1992)
-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김석영", 보험연구원, ~ (2014)
-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 (2016)
- 서재영, "암보험의 상품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보험학회지, (91), pp.1~28 (2012), 한국보험학회
- 오창수, "갱신형과 비갱신형 질병보험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암보험을 중심으로-", 한국계리학회, 5(1), pp.31~65 (2013)
- 이경룡,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정부감독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35, pp.127~159 (1990)
- 이순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규제ㆍ감독 연구 리뷰", 보험학회지, (99), pp.95~120 (2014), 한국보험학회
- 생명보험 전국 실태조사 2015,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 ~ (2016)
- 조해균, "보험감독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효율적 보험감독 체계의 확립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37, pp.21~70 (1991)
- 조해균,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측면에서 자유경쟁정책의 방향-보험상품 및 요율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39, pp.23~72 (1992)
- 조해균, "보험산업의 환경여건 변화와 대응전략방안-규제완화의 측면과 Risk 관리의 측면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40, pp.3~39 (1992)
- 조해균,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및 규제완화의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감독체계의 문제와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42, pp.3~33 (1994)
-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 "중앙암등록본부", ~ (2012)
-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중앙암등록본부", ~ (2014)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 50년-보험학회지 50년 리뷰 논문집-", ~ (2014)
- 한동호, "미국에 있어서의 손해보험요율제도의 추이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19, pp.77~91 (1981)
- Arbeev, K. G, "Decline in human cancer incident rates at old ages: Age-period-cohort considerations", Demographic Research, 12(11), pp.273~300 (2005)
- Arbeev, K. G, "Mathematical models for human cancer incidence rates", Demographic Research, 12(10), pp.237~272 (2005)
- Kimball, S. L, "The Purpose of Insurance Regulation : A Preliminary Inquiry in the Theory of Insurance Law", Minnesota Law Review, 45, pp.471~524 (1961)
- Joskow, Paul L, "Cartels,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4, pp.375~427 (1973)
- Tennyson, Sharon, "The impact of Rate Regulation on State Autromobile Insurance Marke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15, pp.502~523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