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그 비판적 고찰
The trend of recent precedents and critical study on Informed Consent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07.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3권 제3호|pp. 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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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3), 법원사
- 김민규,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10(4) (2003)
- ______, "의사의 과실에 관한 민사법적 구성" (1989),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민사법학 910호"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선중, "최신의료판례" (2003), 동림사
- 김용한, "의료과오의 서론적 고찰" (1984), 건국대학교 사회과학 제80집
- 김재국, "채혈 및 수혈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13(4) (2006)
- 김천수, "설명의무를 해태한 의사측의 책임범위"
- ______, "의사의 설명의무-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1988)
- 박일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27집",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 (1985), 재판자료 제27집
-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1980)
- ______,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1988),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_, "고려대 특무대학원 제9기 강의교재"
- 신현호, "2003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4) 의료", (3266) (2004)
- 신현호, "의료소송총론 -의료행위와 의사의 법적 책임-" (1997), 육법사
-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1998), 문영사
- 추호경,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001), 법조
- ______, "의료판례해설" (1988), 법정사
-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2002), 육법사
- 管野耕毅, "議事法の硏究-醫療過誤責任の理論-" (1996), 信山社
- 大谷 實, "醫療行爲と法" (1980), 弘文堂
- 稻垣 喬, "醫療過誤訴訟の理論" (1985), 日本評論社
- 石原 明, "法と生命倫理20講" (1997), 日本評論社
- 小池泰, "說明の同意(一) -醫師の責任の合理的範圍をめぐって-", 141(3) (1997)
- 新美育文, "醫療過誤-その現代的論点-" (1985), ジュリスト 828
- 植木 哲山本隆司 編, "世界の醫事法 第1部 ラウフス ドイツ醫事法" (1992), 信山社
- 植木, "醫療判例ガイド" (1997), 有斐閣
- 河原, "醫師の說明と患者の同意" (1998), 成文堂
- 五十嵐裕美, "醫療過誤訴訟", 528(43卷 1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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