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산업의 변화: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Real Estate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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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경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제도로 나타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 경제 측면의 부동산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경제≧ 제4차 산업혁명≧경제성장이라는 도식화가 가능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부동산산업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적 및 기관 역량강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부동산산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새로운 부동산산업의 출현에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융합 지능정보기술의 집적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 주체간 협업 또는 일반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국내 및 국제적인 부동산산업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국내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산업에 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ffecting not only the Korean economy but also the real estate industry.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the social economy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untermeasures that may aris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industry in the social econom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ich is represented as a realistic and concrete system, it is possible to illustrate the relation among social economy,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as follows: social economy ≧ 4th Industrial Revolution ≧ economic growth.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social econom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human and institutional capacity through education for the real estate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in response to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real estate industry information network and the emergence of a new real estate industry. Social economic players should collaborate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or with economic organizations on the premise of convergenc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to the real estate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rough this process,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al estate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ocial economy. Thus, the social economy of Korea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ut also plays a role in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ly.
참고문헌 (34)
-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이철선", 기획재정부, ~ (2017)
-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김해시 사회적공유경제 활성전략, "홍재우",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 (2015)
- 김병연,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 지식의 지평, 23 (2017), 대우재단
- 김진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R&D InI, (15)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법학연구, 18(2), pp.21~57 (2018), 한국법학회
- 박광동,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변화 전망과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15), pp.3~25 (2017), 법학연구소[DOI]
- 박광동,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정보 법제 동향",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
- 박균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1(2), pp.229~247 (2018), 법학연구소
- 이종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계약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7(3), pp.9~35 (201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이재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 산업이 가야할 길-건설 생산체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건설경제 (2018), 국토연구원
- 이진경, "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연구 : Smart Space EduPlatform 제안", 정보화정책, 26(1), pp.46~61 (201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이진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주거 개발방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 (2018),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이현석,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산업의 변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정기학술대회 (2018)
- 제4차 산업혁명이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일자리 변화를 중심으로 -, "이형찬", 한국부동산연구원, ~, pp.부동산 포커스 104호 (2017)
- 4차 산업,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과 부동산정보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산업 활성화 방안, "조영임", ~, pp.부동산 포커스 115호 (2019)
- 황병상,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발전방향 논고 - 정책문제 정의 및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정책, 2(1) (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미래, 건설이슈포커스, "허윤경", 한국건설사업 연구원, ~ (2019)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19005)", ~ (2019)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공유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12610)", ~ (2018)
-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001596)", ~ (2016)
-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616)", ~ (2016)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01614)", ~ (2016)
-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의안번호 6507)", ~ (2017)
- 일자리위원회, "제1차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보고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9)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의 미래는?" (2018)[URL]
- "4차 산업혁명에 사회적경제는 대안인가" (2017)[URL]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해야"[URL]
- "사회적기업이 짓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뉴스테이’" (2017)[URL]
- "'2019년 LH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강화" (2019)[URL]
- "협동조합 설립현황"[URL]
- "의안정보시스템"[URL]
- "사회적 경제 검색결과"[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