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변화 전망과 과제

The Prospect of Chang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Challenge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행 및 4차 산업혁명의 수용이라는 사회적인 변화에 직면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근거하여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위한 입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으로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융합지능정보기술과 결합한 플랫홈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제도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는 곧 “부동산등기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종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관리행정 중심의 엄밀한 규제적 측면에서 등기당사자 중심의 규제 완화적 측면의 탄력적 운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상의 등기당사자의일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동산등기 당사자가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결국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하여 융합 지능정보기술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화 된다면 기관적 측면에서 부동산 대장 및 등기의 일원화 및 절차의 일원화를 통하여 부동산 인증기관의 일원화의 기반이될 수 있고, 등기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등기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의저렴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주체 및 내용의 진정성 확보를 통하여 등기의 공신력을인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 has been facing a social change with the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eeping up the pace with such change, Korea’s National Assembly has been proposing legislative drafts to push forwar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likely to see a change as well. The change is expected to bring in the reinforcement of platform network of the real estate business combined with convers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may result in the ease of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e deregulation is likely to influence on the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 strict regulative provisions of the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re expected to change into the softer regulation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persons dealing with registration. Moreover, the administrative process required for the interested part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highly likely to be simplified. Therefore, the real estate certificate authority can be unified with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related ledgers and registration and the unification of process, if the ICT ecology can be settled down with the help of convers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may result in the simplification of the registration process with lower costs for the interested party of registration. Moreover,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subject and the conte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which would lead into the higher credibility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tself.

참고문헌 (19)

  1.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pp.국회입법조사처, 2017[DOI]
  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10년 후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생상과 소비" (2017), 지식공감
  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 (2016)
  4. Siraj Raval, "Decentralized Applications : Harnessing Bitcoin’s Blockchain Technology" (2016), O’Reilly Media
  5. 박광동, "부동산등기 디지털화의 동향과 법제화 방안", 집합건물법학, 15, pp.153~178 (2015),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윤성호, "부동산등기 전산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1), pp.161~168 (201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7.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6)
  8. 국토교통부, "「지적(地籍)제도 개선 계획」수립⋅시행", 국토교통부, ~ (2016)
  9. 김명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부동산 정보화의 법적 과제 (2016), 한국부동산법학회
  10. 심우민,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논점, (724) (2013), 국회입법조사처
  11. 이익현,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한민국 법제의 방향과 과제", 한국기업법무협회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제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및 도전, 한국기업법무협회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2017)
  12. 정준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이슈와 논점, (1321) (2017), 국회입법조사처
  13. "(핫!앱)토스, 문자 메시지로 송금하는 진짜 간편송금" (2015)[URL]
  14.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 ‘내 손안의 금융시대’ 활짝" (2017)[URL]
  15. "공인인증서⋅보안카드 필요없는 송금 서비스 ‘토스’, 거래 1조돌파" (2016)[URL]
  16.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속속 도입" (2016)[URL]
  17. "부동산 종합서비스업체 정부인증제 실시" (2016)[URL]
  18. "블록체인"[URL]
  19.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