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산학관 전문가그룹의인식 차이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Cognitive Differenc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n Expert Groups of Triple H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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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학관(triple helix)의 전문가 그룹 100여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문가들은 정부의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정책에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HO)과 신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정책(RFS)은 다른 정책 대비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무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PS)에 대한 필요성은높게, 일반보급 보조사업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PS)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신재생 열에너지공급 의무화 정책(RHO)과 신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정책(RFS)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 부문과 수송 부문에 비해 발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발전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높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PS),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HO)과 신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정책(RFS)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입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PS)이 실효성이 가장 높은것으로 평가한 반면,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RHO)과 신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정책(RFS)은 다른 정책 대비 실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sults of survey on Korean renewable energy policy among experts in governmental, academic, and entrepreneurial sectors (triple helix). Through the analysis, perceptual differences of triple helix have been identified. Governmental sector accentuates 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while academic sector focuses on renewable facility obligation and firms focus on subsidies relatively. Anyway they all deeply recognize the necessity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 terms of effectiveness, experts appreciate RPS and renewable facility obligation. Instead, they underestimate the needs of RHO and renewable fuel standard (RFS). Experts from government and universities better recognize the objective of renewable energy policy than experts from firms do. Experts in universities are targeting at the exact objective of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experts in governments are targeting higher and experts in firms targeting lower. Therefore, it is identified that the diffusion of Korean renewable energy system is mainly driven by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