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검토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Legal Review on the Open Data Crawling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Data Indust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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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불린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소재일 수도 있고 개별데이터들을 모아 놓은 집합물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여럿 있고 입법목적도 각기 상이해서 일률적인 보호체계를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데이터산업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소유 또는 권리)’와 ‘공유’의 개념을 포함하는 데이터산업이라는 접점에서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법제도와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데이터를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인 데이터이지만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는 데이터이면서 그 자체로 데이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로 정리하고, 공개데이터의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각 법률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데이터 크롤링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마찬가지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개데이터 크롤링 행위에 대한 카목과 파목의 관계에 있어서는 파목을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보는 법원의 태도에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현실에 맞게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대신 보호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을 보호하는 규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보호대상에 대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보호’ 방식이 중복되어 ‘공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데이터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bstract
Data is called one of the core element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ata itself may be a material to be protected or a collection of individual data, but there are several laws that protect data and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making it difficult to form a uniformed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tab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systematic legal systems and policy directions must be designed, which harmonizes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sharing on data. In this paper open data means data that is accessible to anyone but is under someone's control and does not correspond to data assets in itself. And it examined how data crawling could be regulated through each law and precedents. Until now, data crawling has been mainly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paper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the recently enacted Data Industry Act and Article 2, sub paragraph 1 (k)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look at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proposed more strict standards for crawling open data to violate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But criticism is expected to be continued on the court's attitude on Article 2, sub-paragraph 1 (m)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tending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instead of demanding the requirements for rights of database.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data asset protection regulation under the Data Industry Act and the database producer regul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the two 'protection' methods of copyright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igh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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