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판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Legislation fo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 Focusing on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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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현행 출판 관련 법제가 담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출판의 재개념화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출판’과 ‘책’의 정의를 디지털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놓은 다음, 다른 법률에서 이를 원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이 같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출판의 재개념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재개념화를 통해 정립된 ‘출판’의 정의를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진흥법, 도서관법 등 관련 법제와 연동시킴으로써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출판 관련 진흥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 유사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suggesting the process of reaching an improvement plan of including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ation through grasping a problem of being contained by the current publication-related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conclusion could be made as saying of being desirable to induce this to be quoted in other law after extending the definition of 'publication' and 'book' in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into a concept of covering even digital environment. That is because of leading to being capable of maximizing efficiency amidst organic cooperation and support with similar industry in drafting and executing the publication-related promotion policy through connecting this with relevant legislations such as Copyright Act,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Contents Promotion Act, and Libr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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