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s Related to P-Books and non-P-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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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아날로그 미디어의 대명사였던 ʻ종이책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출판계의 뉴 미디어로 부상한 전자책(e-Book)이 도전과 응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현황을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자책(e-Book)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기존 출판계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아날로그 미디어로서의 ʻ종이책ʼ과 디지털 미디어로서의 ʻ비종이책ʼ으로 나뉘는 출판물이 갖는 형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저작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기존의 ʻ책ʼ에 대한 본질적 정의와 새로운 매체로서의 ʻ비종이책ʼ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동시에 살핌으로써 각각의 매체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ʻ책ʼ 또는 ʻ출판ʼ의 재개념화와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출판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위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예시하고 있는 ʻ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ʼ의 ʻ출판ʼ은 단순히 종이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책과 비종이책을 망라하는 ʻ출판ʼ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정교한 개정과 함께 ʻ출판ʼ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Abstract
Nowadays the status of p-books that were one of time-honored media has shrunk along with a flood of digital media. E-books are emerging as new media that doesn't use paper, and they continue to compete with other digital media, but it's not actually easy to be optimistic about the prospects of books when the state of related industries involving the publishing industry is taken into account. The publishing industry fails to take the initiative in discussions on e-books nor to properly respond to pending problems. It's said that the publishing industry needs a paradigm shift, which should not longer be overlooked. When it comes to the concepts of 'publication' and 'books,' there are separate definitions about them as analog media and as digital media, and their definitions are mixed sometimes. Moreover, the two words are understood as having a double meaning in ess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improve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the copyright act and the promotion act of the publishing industry, etc.) about publications composed of p-books and non-p-books that were respectively called analog media and digital media. It's specifically meant to discuss the definition of existing 'book' and the meaning of 'non-p-book' to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as media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conceptualization of 'book' and 'publication' and to the identity building of publication in a moder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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