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사업자단체와 적용 제외 규정 해석을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와 적용 제외 규정 해석을 중심으로 -
The Fair Trade Act Issues about Trade Unions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n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and Article 116 of exclusion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정거래법 개정 연혁상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를 목적으로 특별히 입법된 법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 경우 적용제외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과거 표현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재는 노무제공자를 경제적 종속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주로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면서 근로자들의 대표이고,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사용자와 정부로부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본질로 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단체이다. 여기서의 근로조건 향상에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을 위한 연대가 포함됨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반면, 사업자단체는 헌법상 일반 결사의 자유에 따라 조직된 단체이고, 공정거래법의 수범자인 실질적인 사업자가 구성원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고, ‘사업자로서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2인 이상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사업자단체와 주체(근로자 vs 사업자), 자주성과 민주성을 본질로 하는지, 연대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는지 등에서 서로 방향을 달리한다. 종래 “노동3권 행사”는 제116조 적용 제외 규정을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경쟁질서와 그 자체로 무관하여 제외되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노조법상 근로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현재 노동3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제116조 해석시, 가장 고려해야 할 해석 원칙은 합헌적 해석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노조법 또는 노동3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업종·산업 관련 법률 등은 제116조 “다른 법령”이라고 해석된다.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9조 제2항, 노조법과 공정거래법 목적, 국가의 경제 개입의 헌법적 한계, 종전 판례나 학설에서 적용 제외 근거인 ‘경쟁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에 비추어, 헌법 제33조 제1항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가 노동3권의 보호영역 밖의 행위이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Based on the history of amendments to the Fair Trade Act, it can be interpreted that even if a law is not specifically enacted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it is excluded if it is a legitimate act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Fair Trade Act recognizes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n the past and “worker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the present as categories that may be economically dependent and recognizes them as targets for protection. Trade unions are constitutionally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the three labor rights and the representatives of workers; they are organized by workers who have “the need to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they are autonomous and democratic in nature from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and they can enjoy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solidarity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t is undisputed that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includes solidarity for workers to determine their wages. On the other hand,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hose members are actual business operators who are subject to the Fair Trade Act, organized with business operators as the main members, and composed of two or more business operators who have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on interests as business operators’. As such, labor unions differ from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in terms of who they represent (workers vs. business operators), whether they are based on autonomy and democracy, and whether solidarity is an essential purpose. Traditionally, the “exercise of the three labor rights” has been understood as “an area that is excluded because it is not related to the competitive order per se,” without even discussing the Article 116 exclusion. Even if we follow the view that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can be viewed as business operators, the most important interpretive principle to consider when interpreting the exercise of the three labor right and Article 116 of the Fair Trade Act 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y law that has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substantive equality in economically unequal relationships, such as the Trade Union Act, shall be construed as an “other law” under Article 116. In light of Article 33(1) and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e Trade Union Act and the Fair Trade Act, the legal limits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and the grounds for exclusion in previous case law and scholarship, such as “when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t is reasonable to view ac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Article 33(1) protection as “legitimate acts under other laws”. In addition, the burden of proving that a worker's or trade union's conduct falls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 and that the Fair Trade Act should be applied is on the KFTC.
참고문헌 (58)
-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11), pp.35~52 (2000), 한국노동법학회
-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3), pp.93~117 (2007), 한국노동연구원
- 강성태,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 효과", 법학논총, (30), pp.159~186 (2013),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강성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월간 노동리뷰, pp.22~41 (2015), 한국노동연구원
- 강성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 노동법학, (72), pp.81~114 (2019), 한국노동법학회
- 강희원, "이른바"정치파업"과 우리 노동헌법", 노동법연구, (28), pp.145~230 (2010),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고수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회법연구, (39), pp.443~511 (2019), 한국사회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권오성,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노동법연구, (38), pp.53~101 (2015),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권오성,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20(3), pp.313~338 (2018), 중앙법학회
- 권오성, "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에 관한 연구(1)", 노동법연구, (54), pp.489~531 (202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권오성,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의 과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p.28~30 (2020),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승,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2022), 법문사
- 김두진,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상사법연구, 21(4), pp.362~363 (2003)
- 김 린,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노동판례리뷰 (2018),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성, "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2001), 법문사
- 김인재,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조합민주주의", 노동법연구, 1, pp.249~282 (1991),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김종철,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古峰 김이수 헌법재판관 古稀 기념 헌정 논문집" (2022), 솔과학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 근로3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97~98 (2023)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남궁준, "자영업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율", 노동법포럼 제, 38, pp.225~258 (2023),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2022), 박영사
- 노동자권리연구소, "보도자료 - EU의 플랫폼노동 보호 지침(안)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 (2021)
- 노호창, "노동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교착(?), 노동법의 경계 : 노동법과 경쟁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3년 춘계공동학술대회, pp.40~ (2023)
- 도재형, "노동법의 회생" (2016),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소민, "노동법 영역에 대한 경제법 적용 여부", 노동법률, pp.116~ (2020), 중앙경제
- 박순영,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83, pp.769~ (2010), 법원도서관
- 박종희, "노동조합 합병의 법리와 합병의 효력발생 요건 -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3), pp.234~235 (201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박준영, "카르텔과 노동 : 단체협약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 2024 춘계학술대회 - 카르텔 규제의 새로운 지평과 쟁점 (2024), (사)한국경쟁법학회
- 박제성, "필라델피아 정신: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2012), 한국노동연구원
-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6)
- 박제성, "집단적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 대표론의 의의", 노동법연구, (45), pp.127~153 (2018),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박제성,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법학, (76), pp.200~207 (2020)
- 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21)
- 구체적 권리로서의 노동3권의 의의와 부당노동행위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6)
-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 손동환,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을 시작점으로-", 경쟁법연구, 49, pp.3~38 (2022)
- 손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28호, 1997년 상, 497~498 (1997)
- 유성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학연구, 29(4), pp.63~100 (2018),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연구, (33), pp.47~91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문지,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 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0(1), pp.693~722 (2001), 한국상사법학회
- 이병태, "최신 노동법" (2008), 중앙경제
- 이봉의, "독점금지법상의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3, pp.79~ (1991), 한국경쟁법학회
- 국가의 경제개입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이장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4)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23), 홍문사
- 이흥재, "단체행동권", pp.22~ (2004),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임종률, "노동법" (2022), 박영사
- 정영훈, "노동3권의 보장과 공정거래법의 적용-화물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과 경쟁법의 착종-사례와 쟁점 학술세미나 자료집, pp.16~17 (2023), 전북대 법전원 노사법센터 및 법학연구소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3), 박영사
- 조현주, "노동3권과 공정거래법 적용-화물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55), pp.161~227 (2023),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연구, (13), pp.123~146 (200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최정은, "경쟁법과 노동법의 관계-미국 반독점 법제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55), pp.229~278 (2023),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한수웅, "헌법학" (2021),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3), 박영사
- 학습지회사와 학습지교사의 관계에 대한 경제법적용의 검토, "홍명수", 노사정위원회, 40~41 (2004)
- 홍명수, "한국 독점규제법의 현재와 미래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 경쟁법 연구, 12, pp.168~169 (2005), 한국경쟁법학회
- 황태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경쟁저널, pp.45~4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