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보육정책의 규제완화에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 모든 영 유아에게 동등한 수준의 보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The problems and Tasks of Deregulation in Japan's Child Care Policy since mid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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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1947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공적보육소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모든 영유아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질이 확보된 보육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대기아동이 증가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보육소를 신설하기 보다는 각종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응하였으므로 보육의 질의 저하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보육에 있어서 개별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유아의 양육과 관련한 3가지 종류의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따라서 공적보육소 제도아래에서 유지되어 왔던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의 질은, 이들 법률이 시행되는 2015년 이후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모두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은 이를 보장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아동복지법이 명시하는 대로 양질의 보육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 문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현행의 공적보육소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Abstract
Japan government must be seek to fundamental measures to prevent the low quality of child care as Child Welfare Act provisions that is clarified to ensure the quality of care for all the children. And the answer is reinforce the public nursery center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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