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육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
The Trends and Tasks of Childcare and Education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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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부터 영유아 양육신제도가 시행됨으로서 일본의 보육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유보통합시설인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과 지역형 보육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3세 미만의 영아를 반드시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지역형 보육사업의 기준은 보육소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아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의 질의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양육신제도는 보호자와 시설간의 직접계약방식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을 보장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과 지역형 보육사업을 보육소와 동일하게 시정촌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종 기준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Abstract
Childcare and education of japan has greatly changed sinc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Child-rearing in 2015. The numbers of integrated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Municipal-level childcare survices are becoming spread. And the guardian's financial burden is increasing. Integrated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ave not legal obligations to care for infants under the age of 3 years old. And the standards of Municipal-level childcare survices are established lower level than childcare centers. Therefore the childrens who can't enter childcare centers will increase continuously, and are worried about decline in quality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rticularly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Child-rearing is based on direct contact between guardian and childcare centers. Therefore maybe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can not be ensured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local authority should be accountable for installization and management of integrated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Municipal-level childcare survices, and must raise variou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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