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ritical issues of recreational drone us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드론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 무인 비행체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인목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었지만, 요즈음에는 미디어, 영상물 제작, 농업, 공공산업, 건설, 광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을 운용하는 인구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레저 활동으로서의 드론운용을 둘러쌓고 있는 안전성,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범죄에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올바른 드론 운용을 위한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안전과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 시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을 위하여 추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interest for the fast-growing drone industry is still dominant.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as to support military purpose on the initial stage but nowadays it’s prevailing into industries including news media, filming, agriculture, utilities, construction, mining, and others. Moreover, the population of recreational drone users also is an another growing niche group. However, some critical issues such as safety, privacy, and crime put recreational drone users a purse to enjoy their pastime. There are current regulations to help the drone users to enjoy their drones, but the safety and accountability of recreational users are hard to guaran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current Korean regulations of recreational drone. In addition, some supportive ideas are suggested to urge task forces to revise exi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considered safety, privacy, and crime concerns regarding effective recreational drone use.
참고문헌 (18)
- 강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이슈 & 트렌드 (2015), 한국인터넷 진흥원
- 김송주,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1074) (2015)
- 데일리한국, "(2015. 1. 29). 드론 잡는 ‘드론킬러’, 충돌피하는 드론등 관람객 눈길", ~ (2015)
- 성문정,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05),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드론 상용화 불꽃 튀는데 한국은 관련 법도 없어...법.제도 정비 시급" (2015), 아시아경제[URL]
- 법률신문, "(2015. 11. 12) 날로 진화하는 법정 증거...드론서 촬영 동영상까지", ~ (2015)
- 법률신문, "(2015. 3. 3) 법률법안", ~ (2015)
- 연합뉴스, "(2016. 2. 5). ‘지카 뎅기열 비상’ 싱가포르, 드론으로 모기잡는다", ~ (2016)
- 윤광준, "드론 핵심 기술 및 향후 과제", 이슈 & 트랜드 (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 윤태훈,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1), pp.101~121 (201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국토부 ‘드론운항자격증’ 발급권회수, 기존자격자 3600명 불법 절락" (2015), 이데일리[URL]
- 조광수, "산업경쟁력을 위한 드론과의 쉬운 상호작용 기술", 18(20) (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 채송화, "상업용 드론의 기회와 위험요소 분석", 한국통신학회 2015년 하계종합학술발표회 (2015)
- 최재홍, "국가별 드론 기업과 특징", 이슈와 트렌드 (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 프레시안, "(2015. 9. 26). 드론 5만 시대, 안전은? 사생활은?", ~ (2015)
- 한겨례, "CJ “두오모 성당 드론 사고, 규정 숙지 미숙“", ~ (2015)
- 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introduce drone law: 5 things about these flying machines",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