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의의와 한계: 창신·숭인 선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as a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A Case Study of the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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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법적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배제의 양상이 표출·조정된 결과물이라고 상정하고,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유무형의 제도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사례 연구 대상지인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초기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활성화계획에 주민들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잠재되어있던 갈등 요인이 불거진 곳이다. 창신·숭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한된 기간 안에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이 주민을 배제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에 표면화되었던 갈등을 조정할 기회도없이 적극적 참여 집단을 형성한 주민에 의해 다른 주민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재생사업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명시적·암묵적 갈등과 배제가 표면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기회다. 국비의 적기 집행을 이유로 활성화계획 과정을 무리하게 단축시켜야 하는현재의 제도적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tockholder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 underpinning institutional conditions. In the early stage of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sidents maintained cooperative relationship as the former were open to residents’ opinions and tried to assign revitalization budget to projects that embracing their needs. But Seoul City submitted the Revitalization Plan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official plan approval, without properly informing residents. Afterwards dormant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multiple stakeholder emerged. The Changsin-Sungin case shows that if the urban revitalization program retains current structure, which requires central government budget be allocated within a limited period of time, exclusion of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will inevitably persist.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would be little time to address explicit or implicit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various resident group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ject, the planning stage is the period when residents are most interested. In that sense, planning is an opportunity to expose and resolve conflict between local stakeholder.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time to review the current intuitional framework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olicy which focuses on timely execution of the national budget and therefore forces to shorten the timeframe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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