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사소송법 분야 -
Diskussionen und Erfolge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seit ihrer 20 Jahren - im Rahmen des Strafprozessrec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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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smassnahme(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vergleichung(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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