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in the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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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정부의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규제가 과다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부문 등록 규제는 전체 등록 규제의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금융부문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와 등록 규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관, 약관, 내부 규정 등에 규정된 유사규제를 분석한 결과 총 534건의 유사행정규제가 도출되었다. 금융 관련 등록 규제의 약 60%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사행정규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비중이 컸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융규제는 등록 규제와 유사행정규제를 합한 부문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부문 유사행정규제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Lee Myeong Park's government has pursued regulatory reform since 2008, but many people think that there are too many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of Korea.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ll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are registered, and the registered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are only 7% of all regulations. But people think that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become increased. We assumed that the reason would be existence of agency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analyze the regulations of agencies in the financial sector. We analyzed 7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found 534 agency regulations in total. Officially, the register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843, but there are 534 more regulations if we consider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when we seek to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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