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엇이라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내용에 대한문제점과 개선방안-
Human rights, what will be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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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중학교 사회2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예로 들어 우리 인권교육에서 인권 개념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역사적으로 권리, 인권,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며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2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단원 6. 인권 보장과 헌법의 구성과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인권교육에서 인권을 재개념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Ⅳ). 논의 결과 인권, 기본권, 양 개념에 모두 내재하는 권리는 이 단원을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개념임에도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를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인권의 개념과 특성으로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려 시도하거나 그 반대의 시도를 하면서 개념적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인권 개념에 대한 적절한 설정 없이 출발한 학습으로 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학습을 방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법교육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기본권 교육에도 부정적인 간섭을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자들은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을 법교육과는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 아래에서는 교과서 서술 과정에서 순서를 재구성하여 서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권을 사회과 교육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재개념화 방법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필자는 인권을 협의의 인권과 광의의 인권으로 이원화하고, 협의의 인권은 자연권으로서 인권 개념으로, 광의의 인권은 협의의 인권과 실정화된 인권 개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개념화하여 교수하는 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권의 재개념화를 전제로 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학습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A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itically analyze whether human right concept is properly conducted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of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looked at how a concept of right, human right, and fundamental right was shaped historically. And a concept of right, human right, and fundamental right is summarized(Ⅱ). Second, we proposed to re-conceptualize human rights in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Ⅲ). Finally, we finished this article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Ⅳ). We suggested the following through these discussions: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n next curriculum should be composed of independent unit. Second, it suggested to reconstruct the order in textbook description process under current curriculum. Third, It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should be re-conceptualiz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참고문헌 (36)
- 강명숙, "인권교육 연구 동향- 최근 5년의 국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1~14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구정화",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김도균, "권리의 문법" (2008), 박영사
- 김연미,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박사, 법학, pp.2003
- 김연미, "법적 권리범주의 확장", 법철학연구, 7(1), pp.211~248 (2004), 한국법철학회
-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18(2), pp.167~193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진수, "중학교 사회2" (2018), 미래엔
- 김철수, "헌법학 개론" (2007), 박영사
- 김현철,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 : 권리 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박사, 법철학, pp.2000
- 김현철,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법철학연구, 5(1), pp.115~140 (2002), 한국법철학회
- 김현철, "권리에 관한 의사설과 이익설", 강원법학, 16, pp.407~436 (2003)
- 남경희, "권리 개념 소고", 철학, 29, pp.173~189 (1988)
- 류재명, "중학교 사회2" (2012), 천재교육
- 모경환, "중학교 사회2" (2018), 금성출판사
- 박용조, "한국 초등 사회과 변천 과정에 나타난 헌법교육의 성격 -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법과인권교육연구, 9(3), pp.21~53 (2016),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인권의 해설, "오병선",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이대성,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1), pp.71~90 (2008),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 (2005)
- 이지혜, "인권교육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석ㆍ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1), pp.1~25 (2009),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8), 도서출판 집현재
-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2007), 도서출판 금붕어
- 조태훈, "인권의 개념", 민족연구, (45), pp.156~178 (2011),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차경수, "사회과교육" (2012), 동문사
- 최봉철, "도덕과 권리", 법철학연구, 7(1), pp.273~292 (2004), 한국법철학회
- 최성철, "인권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자연법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1), pp.85~122 (1999)
- 최성길, "중학교 사회2" (2018), 비상교육
- 한수웅, "헌법학" (2017),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8), 박영사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2016), 국가인권위원회
- Austin, John,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1998),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 Donnelly, Jack, "The Concept of Human Rights" (1985), St., Martin’s Press
- H. L. 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 Phil. Rev, 64 (1955)
- J. Raz, "Legal Right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4, pp.1~21 (1984)
- James Griffin, "On Human Rights"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Skorupski, John, "The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pp.357~373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Wellman, Carl, "An Approach to Rights" (1997), Kluwer Academic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