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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Es protection policy and entrepreneurship

김춘광|양준환
대한경영정보학회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2023.12|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제42권 제4호|pp. 49-67|DOI 10.29214/damis.2023.4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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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중소기업 보호 정책(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조달 제도)SMEs Protect Policy(SMEs Suitable Industry SystemSMEs Business Coordination SystemCompetitive Product System among SMEs) Entrepreneurship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과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개별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제기와 수정 또는 폐기 주장에 직면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해당정책이 중소기업 기업가의 기업가정신 고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에는 낮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혁신성에 대해서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는 높은 위험감수성, 중간 수준의 진취성을 요구하는 반면, 혁신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조달 제도는 기업가정신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를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과 개별 기업의 성과를 연결지어 논의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national economy and has protected and fostered them through policies. But in a reality where the actual competitiveness and poor situ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not improving, individual policies have faced various issues and claims for modification or aboli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rotection policies on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and sought implications. The SME suitable industry system was judged to have a low impact on risk-taking and progressiveness, while having a two-sided nature on innovativeness. SMEs business coordination system was found to require high risk tolerance and a medium level of initiative, while not having a high level of innovativeness. And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competitive product procurement system among SMEs places high demands on all thre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a greater understanding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rotection policies and, based on this, examines the actual effects of policies on the field.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empirical research by linking and discussing policy and individual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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